![[르포] '폭풍전야' 긴장감 감도는 서부지법…尹지지자들 '판사 규탄' 시위도](https://newsimg.sedaily.com/2025/01/17/2GNQ9UGUKG_3.png)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17일 오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류 전달을 막겠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해 줬던 신한미 부장판사를 향해 ‘사법파괴의 주범’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 전날 밤 지지자들이 기습 불법 집회를 벌인 이후 경찰이 통제에 나선 탓에 시위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나 법원 주차장이 폐쇄되고 평소보다 많은 경비 인력이 배치돼 있는 등 곳곳에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흘렀다. 정문 옆으로는 ‘삼가 서부지법의 명복을 빕니다’ ‘사법쿠테타 서부지법’ 등 문구가 적혀 있는 근조화환이 길게 줄지어 있어 불과 며칠 전 한남동 집회 현장과 퍽 비슷한 광경을 연출했다. 정문 앞에서 밀려난 참가자 십 수명은 인근 공덕소공원 벤치에 앉아 공수처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등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신한미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기습적으로 열기도 했다. 이들이 앰프와 마이크를 동원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자 경찰 측에서 ‘사전 신고 없이는 (앰프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제지하면서 양측간 가벼운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생목’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불법이 일상화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 판사를 비롯한 서부지법 판사들에게는 “당신들 중 몇 명은 사형·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을 이어갔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정문과 후문에서 서로 팔짱을 낀 채 ‘인간띠’를 만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지지자들을 법원 정문 좌우로 분리 조치하고 자진 해산을 요청했으나 지지자들은 개별적으로 법원 앞에 모인 것일 뿐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찰에 연행된 참가자도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는 서부지법 입구 미닫이 철문을 닫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에 현행범 체포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이날 오후 9시 5분 전까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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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3%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의아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 결집한 보수층은 정상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지만, 진보층은 여론 왜곡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8%)에 이어 김문수 장관(13%)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태도유보(26%) 순이었다. 여권은 김 장관의 높은 지지율에도 대선주자로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일명 ‘태극기 부대’ 의견이 여론조사에 과표집돼 발생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장관 지지율 거품도 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장관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점이 강경 보수층 과표집의 증거라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탄핵 이후 이재명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증언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가운데 한남동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의 근황에 대한 관심도 쏟아지고 있다. 체포 당시 김 여사를 만났다는 관계자들은 “김 여사가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직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봤다는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는 건강히 걱정될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었다. 흰머리도 늘었다”고 전했다. 당시 관저에 있었던 또 다른 대통령실 참모는 “걱정이 돼 그런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전 여사를 두 번 찾아갔다”며 “한 번은 건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한 번은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토리를 보고 가야겠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현장에 있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두 번 다 여사만 보고 온 것 같더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하지 않았겠냐”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전, '공수처가 불법으로 밀고 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나'며 향후 법적 절차를 물어보기도 했다"며 "변호인단이 체포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
여권의 대표적인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시장이 야권의 차기 대선 대표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계엄 정국을 이용해 만들려는 나라가 이렇듯 ‘이재명에게만 좋은 나라’라면 국민과 함께 싸우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 도전 결심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문구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대표, 청산 대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극심한 위법 논란 속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로 평가하면서 “그 뒤에는 이재명식 ‘비정상 정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6대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 간담회 등 이 대표의 민생·경제 행보를 두고는 “대부분의 국민은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아신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겨냥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의 민주당은 그간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는 “감사원장, 방통위원 -
![[단독] 국힘 개헌특위 위원장에 권성동 유력](https://newsimg.sedaily.com/2025/01/17/2GNQ8RYCRY_2_m.jpg)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특검 정국’이 진정되면 개헌 논의와 특위 출범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에 “계엄 사태 이후 당 안팎에서 개헌론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며 “권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아 개헌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개헌론을 띄웠다. 지난달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현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하며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취임 후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에 적극적이고, 우리 사회에 충분한 공감대도 있다고 본다”며 추진할 주요 과제로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여야의 계엄특검법 합의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한 사태가 마무리되면, 당은 특위 위원 구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원내외 인사와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을 고려 중이다. 당은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야당을 압박해 국면 -
![파병 북한군은 총알받이(?)…“고도의 전투 능력 러시아 병사보다 낫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1/17/2GNQ8GH1HM_4_m.jpg)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참여가 확대되고 현지 기후와 지형 등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고도의 전투 능력을 발휘하는 전력으로 주목 받기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군이 평지에서 이뤄지는 진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포격과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 노출되면서 참전 이후 4000여 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져 ‘총알받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군 병사들을 직접 마주한 러시아·우크라이나군 사이에서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병사들보다 전투력이 우월하다는 공통된 증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다. 16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UA와이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고위 장교 페트로 하이다추크는 우크라이나 인터넷 방송 ‘에스프레소TV’에 출연해 자신들이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이 북한군의 전투 준비 상태가 러시아 용병들보다 우월하다고 밝혔다.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실전에 투입된 북한군 병력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이다추크는 자신들의 부대가 아직 북한군을 포로로 잡은 적은 없지만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이 북한군과 함께 훈련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군의 전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이날 오후 9시 5분 이전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추가 소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구속기소한 ‘계엄군 사령관’ 5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지금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외국인이 상장주식 3조 649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환율 불안마저 겹치면서 지난달까지 국내 증시는 6개월 연속 하가세를 기록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3조 649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4조 1540억 원)보다 순매도 규모가 축소됐다.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순매도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 9770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 3280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주 지역에서 5000억 원 순매수한 반면 아시아(-5000억 원), 유럽(-3조 원) 등에서 순매도세가 나타났다. 특히 네덜란드(-1조 3000억 원)와 룩셈부르크(-9000억 원) 등에서 순매도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673조 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9조 9000억 원이 감소했다. 2023년 10월(624조 7720억 원) 이후 가장 낮다. 전체 시가총액의 27.0% 수준으로 2023년 11월(26.9%)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외국인은 상장채권 2조 3810억 원을 순회수했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이 출석한 지 30여분 만에 앞서 발부 받았던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차장은 이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선 것은 정당한 경호 행위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경호처의 윤 대통령 생일 파티 동원 의혹에 대해서도 “친구에게 생일 축하 파티나 축하송을 해주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17일 오전 10시 3분께 김 차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건물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정장 차림을 한 김 차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누구의 지시로 (수사기관의) 관저 진입을 막았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2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내부 분열 분위기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 -
![[단독]적자 심화에…업계 7위 페퍼저축 희망퇴직 첫 실시](https://newsimg.sedaily.com/2025/01/17/2GNQ93UNMC_5_m.png)
저축은행 업계 7위인 페퍼저축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페퍼저축은행이 희망퇴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희망퇴직 문화가 사실상 없었던 저축은행 업권 전체로 봐도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페퍼저축은행은 경영 환경 급변에 따른 체질 개선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적자가 크게 불어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지난주부터 최근까지 전체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위로금은 기본급 1년치가 주어진다.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잖은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업권에서 희망퇴직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특히 주요 저축은행에서는 최근 10년 이상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퍼저축은행 역시 희망 퇴직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은 다른 업권과 비교해 희망퇴직 문화가 정착돼있지 않다”며 “인수합병(M＆A)을 하는 경우 외에는 들어본 사례가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페퍼저축은행이 이례적으로 희망퇴직에 나선 것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 부실화로 -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지적 재산권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은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분쟁을 공식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년 넘게 끌어오던 양측의 법적 분쟁이 합의로 종결된 것이어서 해외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확대할 동력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공약인 보편관세(10%)가 추진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최대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WB는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1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6월 전망과 동일한 2.7%로 전망됐다. WB는 매년 두 차례(1월·6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는다. 시장환율 기준을 활용한 자체 분석 기법으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이 특징이며 한국 경제전망은 포함되지 않는다. WB는 물가상승률 하락과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경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역시 직전 전망과 같은 2.7%를 제시했다. 다만 지난 몇 년 간의 연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엔 불충분해 상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전(2010~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평균 3.1%로 올해 및 내년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6월 전망과 같은 1.7%로 예상했다. 미국(2. -
한국은행이 고환율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리스크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수와 고용이 급격히 꺾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 확대 상황과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시 파급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16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번 연속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뒤 첫 동결이다. 금통위에서는 신성환 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만 보면 인하하는 게 맞지만 환율이 너무 높다”며 “미국 달러화 강세 외에 비상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가량 더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급등해 연말에 1480원을 돌파했다. 올 들어서도 1450~147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치솟은 환율은 물가에 영향을 준다. 한은은 1470원대의 환율이 지속되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당초 전망(1.9%)보다 0.15%포인트 높은 2.0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로라면 1%대 성장과 물가 목표(2%)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이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멈췄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 시계도 다시 돌아가게 됐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 심사에 걸린 시간은 제외된다. 공수처는 법원에 제출한 수사 서류를 반환받은 뒤 20시간 30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는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계엄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 -
정부가 배당소득세 탈세 논란이 있던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 상장지수펀드(TR ETF)’의 과세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7월부터는 해당 상품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TR ETF를 출시할 수 없게 된 금융투자 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기사 4·19면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TR ETF는 편입 종목의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당장 낼 필요가 없다. 미국 나스닥 같은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일반 ETF의 경우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다. 반면 TR ETF는 다른 상품과 달리 매도 때만 배당소득세를 한번에 과세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통합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TR ETF를 절세 수단으로 홍보해왔다. 정부는 해외 주식형 TR ETF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 수익을 대상으로 과세 방식을 바꿔 매년 세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형은 기존대로 운용이 가능하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키운다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금명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주장하는 공수처의 위법수사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구속적부심은 통상 인용률이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의 '위법 영장'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포영장 청구는 서부지법이 아닌 중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가 맞지만, 환율이 너무 높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국내 물가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현재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 가능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금통위는 이날 성장률 하락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다. 이 총재는 환율과 관련 미국 달러화 강세와 더불어 비상계엄 선포·해제 등에 따른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요인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470원 수준까지 올랐는데 이 가운데 50원가량이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영향, 20원이 정치적 이유”라며 “다만 국민연금의 달러 헤지물량, 외환당국의 시장안정화 효과로 인한 하락 효과가 있어 계엄에 따른 환율 상승분은 30원 정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하락과 더불어 올해 성장률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총 -
![[속보] '2235억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2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https://newsimg.sedaily.com/2025/01/16/2GNPSJRT1T_2_m.jpg)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넘긴 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에 "일부 보도를 보면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하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소할 때는 검찰에 자료 일체를 넘겨서 기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국민의힘은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해 왔다. 계엄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전날 윤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 체포와는 전혀 관계없이 당 차원에서 이탈표 방지하기 위해 우리만의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저희의 안을 만들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체포 이후의 의견 변경에 대한 의견 등을 들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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