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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재해법 개정안 추진…안전업무 위탁 담길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8 17:30:00더불어민주당이 중대 재해와 관련한 전문 기술 보유 업체에 안전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기하고 있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문기술보유업체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들 업체에 산업 안전 업무를 위탁하는 기업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전 관련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만큼 기업의 각 부서보다는 안전 업무만을 전문화하는 외부 업체를 이용해야 산재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따라 각 대기업이 안전 업무를 담당한다면 중소 규모의 안전 관리 전문 업체가 성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반영된 셈이다. 양 의원은 앞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영 책임자 등의 범위 축소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 완화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은 시행을 해가면서 보완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양 의원은 해당 제도를 산안청 담당 업무로 포함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산안청이 신설될 경우 안전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관과 국회가 함께 경영자 처벌 조항 합리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과잉 처벌은 완화하고 인신 구속형은 과징금 등의 제재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인·상속세 개편, 장기 주식 보유 주주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이 이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것”이라며 “기술 패권 시대의 승리자가 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이번엔 '중대재해법 시행'에… 신고리 5·6호기 준공 또 연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2.07 11:50:14신고리 5·6호기 준공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등을 이유로 또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산업 안전 사전 예방과 실제 조치해야 할 사항, 기존 원전의 정비에 대한 영향, 야간작업의 사실상 중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일정 조정의 불가피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시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차례 연기됐다.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한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예상 준공일이 5호기가 올해 3월, 6호기는 내년 3월이었다. 하지만 공정이 약 28%가량 진행한 시점인 2017년 6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탈원전 공약을 이유로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지 공론 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론 조사에서 공사 재개로 결론났지만 공정은 약 4개월가량 중단됐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시행되면서 준공 예정일은 신고리 5호기가 오는 2023년 3월, 6호기가 2024년 6월 말로 각각 늦춰졌다. 한수원은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준공일을 이보다 더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사업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무리한 공정 일정의 현실화와 사고 가능성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하는 등 중대사고 가능성을 예방하고 내진 성능 향상 작업 수행을 위해 시공 일정이 추가돼 시공 기간 연장을 관련사와 협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 연장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중대재해법 새 시장 열렸다"…분주해진 로펌들
사회 사회일반 2021.02.03 17:51:21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서 변호사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기업주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변호사들에게는 새 시장이 열린 셈이다. 로펌들은 기존 산업안전 부문 팀을 중심으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주히 준비하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기존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팀을 주축으로 형사팀, 인사·노무팀, 기업지배구조팀 등 관련 전문 변호사들로 TF를 구성했다. 중대재해법 해석 및 법 시행에 따라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기업 자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김앤장의 TF는 노경식(19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팀의 권순하·황형준 변호사, 형사팀의 김성주·홍용준 변호사 등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대재해법 TF는 ‘원스탑’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원인 파악부터 관계부처의 수사, 종합안전진단 및 특별근로감독, 작업중지 명령 등에 대한 대응 외에도 유족과의 합의 등 새 법률로 인해 파생되는 쟁점 전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등을 하고 있다. TF 팀장은 김성진(15기) 변호사로 한다. 또 이욱래·이상철·성영훈 변호사 등이 주요 구성원들로 꼽힌다. 법무법인 세종은 산업안전보건팀을 보강해 중대재해·재난 대응팀을 만들었다. 대응팀은 산업안전보건법·형법·소방법·선박안전법·항공안전법·보험법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영구(13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영석·강정석·박성기 변호사 등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세종 대응팀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을 기초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자체 매뉴얼을 작성했다. 최근에는 의뢰를 받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박상훈(16기), 조성욱(17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TF 꾸렸다. 최돈억·한상구·김재옥 변호사 등도 주요 구성원이다. 화우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이 기업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방안을 제공하고, 실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검찰 출신 전문가들이 나선다. 법무법인 율촌 TF는 기업들에게 중대재해법 대응에 도움이 되기 위한 웨비나를 열기도 했다. 율촌은 조상욱(28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고 법안 분석과 대응 방안을 자문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배재덕(26기)·설동근(30기)·김용문(35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TF를 만들고 중대재해법 관련 질의응답을 정리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상공회의소나 산업단지, 각 기업그룹 등 요청으로 웨비나 등 여러 방법으로 세미나를 하고도 있다. 법무법인 바른 TF는 김용철(21기) 변호사와 정상태(35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바른은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응 방안은 물론, 사고 발생 이전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고 보고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들에게 자문하고 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中企 반발에...권칠승 "중대재해법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 찾겠다"
산업 중기·벤처 2021.02.01 17:46:54“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만난 취재진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이어 “중대재해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5인 이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적용에서 빠지는 등 중기부가 제도 내용 구성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으로, 규정이 모호한 데다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에는 적용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정치권에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 시행을 2년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또 그는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부분은 속도가 중요하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해달라는 자영업자들 요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법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2·3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소급효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런 부분도 감안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권칠승 "손실보상제 속도가 중요…국회 논의 빨리 마무리해줬으면"
산업 중기·벤처 2021.02.01 13:11:59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발에 대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니터링하고,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 것이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1일 여의도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길하면서 취재들과 만나서다. 중소기업 등 재계가 중대재해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현장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현장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경영 공백으로 인한 리스크만 키울 뿐 재해 방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변화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또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 완화 요구 등에 대해 "방역당국 입장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장의 특수성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해달라는 자영업자들 요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법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2·3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소급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런 부분도 감안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 제한·금지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보다는 '특별지원' 형태로 접근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논의는 속도가 중요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빨리 마무리 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
"중대재해법 보완" 재계 읍소에도…與 "산안청 신설" 더 큰 '혹' 붙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5 17:42:44더불어민주당이 산재 예방·감독 기구(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정부 여당의 산재 감독과 처벌 강화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재계가 수차례 정부 여당에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오히려 기업 옥죄기 수위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안청까지 설립될 경우 산재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사법·행정’ 삼각 편대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산업재해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안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이미 김영주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안청을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부처의 통합 조정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안청은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일부를 흡수하게 된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후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이처럼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산안청 추진 취지와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앞으로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이미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보완 입법을 요청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큰 ‘혹’을 달게 됐다는 실망과 불안감에 싸여 있다. 경제단체 한 임원은 “중대재해법 제정처럼 언제 어떻게 강행할지 모르지 않겠냐”며 “산안법에 중대재해법 등 주먹구구식으로 산업 안전 감독 규제법을 만들고서는 규제 기관까지 하나 더 만들어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이낙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상생연대3법 2월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5 10:27:5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 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 의사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 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는 “상생연대3법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기초 학력 지원 인력 확대도 검토되길 기대한다”며 “임용 대기 교원, 기간제 교원, 예비 교원 등 전문인력을 지원해 학력 격차를 줄이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최태원이 이끄는 대한상의…잇단 규제 입법 막을까
산업 산업일반 2021.01.23 09:00:00다음 달 1일 서울상공회의소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재계는 이번 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대 그룹 총수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중견·중소 기업까지 대표하는 대한상의의 특성상 이들 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소통은 최 회장에게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서울상의는 다음 달 1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박용만 현임 회장의 후임을 결정합니다. 서울상의 회장은 총 24명의 회장단 가운데 선출되고 통상적으로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겸하게 됩니다. 대한상의는 "차기 회장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단독 추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예상대로 서울상의 회장으로 선출될 경우 다음 달 23~24일께 임기가 시작되며 박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3월 말에 대한상의 회장직에 오를 예정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달리 대한상의에서는 그동안 재계 순위 중 최상위권의 기업 총수가 회장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전경련이 국내 대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상의에서는 중견·중소기업까지 포함해 경제계를 대변하는 단체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례를 깨고 최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면 대한상의의 위상과 내부 분위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과 경제인 사이의 소통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최 회장은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맏형으로서 최근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과의 총수 회동을 주도할 만큼 재계 소통을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그동안 대한상의는 주요 기업 총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발언권이 약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최 회장이 회장을 맡으면 활발한 소통을 통해 기업인들의 의사를 모아 의견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만큼 중소·중견기업과의 소통이 약화할 수 있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과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나 국회, 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외적인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최근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익공유제’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이 잇달아 논의되는 가운데 재계의 의견을 전달해 이를 견제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재계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로 불리던 전경련이 지난 2016년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위상이 급격히 하락한 만큼 대한상의가 사실상 경제계 조직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최 회장이 총수로 있는 SK그룹은 그동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힘쓰고 통신과 에너지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산업과도 맞닿아 있어 정부와 교감하는 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한편 다음 달 허창수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전경련은 대한상의와 달리 뚜렷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허 회장이 유임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중도층 떠날라"...與, 뒤늦게 재계 달래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2 17:45:32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난다. 재계에서 민주당이 “경제 활성화보다는 반기업 입법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비판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이 심각한 중도층 유권자 등을 겨냥해 뒤늦게 친기업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선임부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당내 규제혁신추진단 차원에서 계획된 일정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 당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입법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법안 처리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민주당에 재계의 요구 사항을 담은 20여 개의 입법 희망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했다가 폐기된 가사서비스산업육성법 제정안(가사서비스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친기업 입법’의 첫 사례로 유력하고 검토되고 있다. 이 법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머물고 있는 가사서비스업의 규제를 푸는 대신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 제도 도입 △손해 등 배상 수단 의무화 △가사 서비스의 내용, 이용 요금 공개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또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20일 1차 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5법을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정부에서 신산업 및 기업 부담, 국민 불편 10대 핵심 분야 세부 과제를 확정해 추진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안과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법 등 7건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전환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중도층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휘둘려 기업 옥죄기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재계는 물론 중도층 민심에도 악영향을 줬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반기업 입법으로 지목됐던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박용만 회장은 규제 3법 통과 직후 “이럴 거면 공청회는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암참 회장 “韓지사 임원 법적책임, 美 본사보다 훨씬 높다”
Signal Industry 2021.01.22 13:23:49제임스 김(사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22일 기업규제 강화 입법이 국내외 최고경영자(CEO)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규제 수위 차이가 커지며 본사·지사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22일 암참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CEO 리스크스 웨비나에서 최근 각종 규제 입법과 관련해 “한국의 임원이 미국의 임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국계 기업이 국내 투자를 철수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지사의 CEO가 미국 본사 CEO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CEO직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규제 변화가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6명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법 등의 현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박성욱 변호사는 기업의 90.9%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통계조사를 인용하며 “법의 조항이 모호하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법 시행 초기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책임에 있어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기업의 반발 요인으로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내부 거래 규제 대상을 대폭 강화했는데 재계는 기업 분사나 인수합병(M＆A) 전략에 어려움이 크고 글로벌 경쟁에서 계열사 간 협력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애매한 중대재해법 기준에…고용부 "의견수렴" 답변만
사회 사회일반 2021.01.21 14:51:00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의 경영 책임자 의무를 시행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대재해법의 경영 책임자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넓다"며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별로 다르게 할 것이며 노사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화해서 담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기준과 관련해 '업종별·규모별 특성 반영' 외에는 구체화하지 못한 셈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네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우는 법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처벌 수준이 높고 법 기준은 애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것이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극도로 경색된 노사 관계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지 의문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기자단 차담회에서 "노사가 타협한다는 것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인데 정부가 늘 노조 편만 드니까 노조 측에서 내놓을 것도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법 시행 대비 전문 태스크포스 발족
사회 사회일반 2021.01.20 18:03:18법무법인 바른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TF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을 위한 해설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선제적 리스크 완화 방안을 체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TF는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강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기업을 위한 사전 컴플라이언스 제공을 위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및 고용노동청의 수사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중대재해에 의한 각종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 형사, 행정그룹의 전문변호사들로 TF를 구성했다. TF는 형사그룹장 김용철(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와 인사노무그룹장 정상태(35기) 변호사가 이끌고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기업 아우성인데...文 "공정경제 3법, 민주주의 진전 역할"
정치 정치일반 2021.01.18 17:42:13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계가 과도한 규제에 따른 보완 입법과 시행 시기 연기 등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기업 규제 관련 법을 옹호해 재계의 호소가 결국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지배 구조 개혁에 대해 “공정 경제(기업 규제) 3법이 통과된 바 있다”며 “기업 지배 구조의 민주화나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 경제 등 경제민주주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 금융 투기 자본에 공격 대상이 되는 문제 등의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정 경제에 관한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공정 경제 3법의 통과로서 일단 대체로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반면 노동 친화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통과되고, 그것을 통해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도 우리가 비준할 수 있게 됐다. 비준안은 국회 처리 중에 있다”면서 “노사 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불만을 표시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라며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시행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산업장의 안전 문제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재계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미 친노동으로 입장이 기울어 ‘답이 정해져 있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중대재해법 등의 보완과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하지만 대기업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니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될 것 같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구경우·박한신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홍익표 "산안법 형량 진일보…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 지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4 13:42:06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산업재해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사법적 정의가 일치하는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1일 대법원 양형 결의는 예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른 산업재해 관련 기본 형량을 기존 2년 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 크거나 반복적 사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처벌하고 상당 금액 공탁시 감형 가능하게 한 기준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중대재해법제정과 노동자 생명법 보호법과 함께 진일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07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감경인자 5개와 특별가중인자 4개가 포함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죄가 기본 징역 6개월~1년6개월이었지만 징역 1년~2년6개월로 최소 형량이 2배 가량 높아졌다. 가중 영역 역시 징역 10개월~3년6개월에서 징역 2년~5년으로, 특별가중 영역은 징역 10개월~5년3개월에서 징역 2년~7년으로 강화됐다. 이와 관련 홍 의장은 “그러나 여전히 기본 형량 3년 이하 머물러 사망사고에도 집행유예 선고될 수 있는 등 미흡한 점도 지적된다”며 “산업재해 뿐 아니라 아동학대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국민감정, 사회적 정의와는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도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대한 국민 신뢰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기록하며 잘 나타난다”며 “법원조직법은 국민 건전 상식 반영하고 국민 신뢰할 수 있는 공정 객관적 양형 실행 위해 양형위 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법원장은 이런 중재위에 걸맞게 법감정 사회적 정의와 일치하는 양형 기준 마련 노력을 부탁한다”며 “민주당은 사법 입법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사설]일자리 정부의 최악 고용, 기업 때리기로는 답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1.01.14 00:05:49‘일자리 정부’를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았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690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 8,000명 줄었다.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62만 8,000명 줄어 19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고용 한파는 청년층에서 더 심했다. 지난해 20~3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31만 1,000명 줄어 전체 취업자 감소 폭보다도 컸다. 실업자는 110만 8,000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현 정부에서 고용이 참사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은 재정에 의존해 질 나쁜 일자리만 만드는 데 몰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 때리기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켰다. 정부는 고령층 공공 알바 등 세금을 통한 관제 일자리가 고용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됐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생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30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4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희망 고문이다. 일자리 참사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고용보험기금만 해도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적자로 전환한 뒤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 지난해는 실업급여 급증으로 적자 규모가 무려 8조 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예술인에 이어 올 7월부터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일자리 감소와 고용보험 적자 등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큰 줄기를 민간 기업에 맡기고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 규제 3법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밀어붙이는 기업 때리기 대신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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