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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최고세율 22%로 인하"(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1 10:52:30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라며 현행 25%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물가 등 ‘퍼펙트 스톰’ 위기를 규제개혁,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풀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갖고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성장률 하락 등을 문제로 들어 “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다”며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0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다”며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 고통’의 탓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차별점을 ‘민간 주도’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국정 방향으로는 “오직 민생”을 제시했다. 위기 대응을 위한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식품류 할당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유류세 연장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도로·교통 요금 등을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요금도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와 세율 정상화를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며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하와 공시지가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는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권성동 “文 갈라치기가 민생 고통 주범…알박기 인사들 민생 회복 방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1 10:14:4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전 정부를 겨냥해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체질을 약화해 고유가·고물가·고금리 3중 위기 상황에서 고통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고 운을 띄운 뒤 “바로 정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 대행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사들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며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말했다. -
고민정 "尹정부 무능"…허은아 "文정부, 부동산 대책만 28번"
정치 정치일반 2022.07.16 13:44:3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대책을 두고 "무능함을 넘어 안일하기까지 하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과 관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경제 개념조차 없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 28차례나 바뀐 부동산 정책, 역대 최대 국가채무를 기록한 방만 재정은 어느 정부에서 나온 경제정책이냐"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방향도 철학도 없이 오직 정권 재창출 의지, 오직 국정지지율만 집착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라며 "똑바로 보고, 바로 말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고 의원은 전날 전파를 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대한민국의 경제가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다"라고 상황을 짚은 뒤 "초당적인 경제 어떤 대책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매일 경제장관회의나 혹은 대통령실 안에서의 내부회의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있었을 때 단 하루도 경제에 대한 그리고 특히 수출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걸렀던 적이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을 떠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에 정무적 판단을 조금 나이브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바로 여당"이라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고 의원은 지난 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무능함을 넘어 안일하기까지 하다"면서 "고물가에 직장인 임금 탓을 하는 경제부총리, '중국 수출호황 끝났다', '중국 대안시장' 발언으로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한 경제수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고 의원은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다. 경제부처 관료의 발언은 그만큼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언이 국민 속을 태우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분상제’ 개편에 분양가 산정 '속도'…마천4·천호3 등 용역 입찰 공고
부동산 주택 2022.07.11 17:57:09정부가 지난달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서울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은 이달 6일 ‘일반분양 가격 산정(가산비 포함) 용역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해당 조합은 3월 대행업체 입찰을 진행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조합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에는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 일정상의 문제로 공고를 취소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분양 가격 산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천4구역 재개발은 마천동 32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1372세대를 짓는 프로젝트로 마천뉴타운 사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내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2025년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천뉴타운에서는 분양가가 산정된 단지가 없지만 인근 거여뉴타운 2-2구역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의 경우 3.3㎡당 2400만 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84㎡가 7억 5000만~8억 300만 원대에 분양된 바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13억 2500만 원에 거래돼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 조합 역시 8일 ‘일반분양 가격 산정(가산비 포함) 및 심의 업무 대행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 나섰다. 천호동 423-7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535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 지난해 3월 이주를 마친 상태다. 앞서 2020년 일반분양한 천호1구역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는 3.3㎡당 평균 27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된 바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마천동 등은 강남·서초와 가깝고 위례신도시 분양도 끝나 분양가가 소폭 오르더라도 수요가 있는 곳”이라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내놓은 만큼 분양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 조합들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개편에도 분양가 상승 효과는 최대 4.5% 수준이어서 인근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6·21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하면서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을 반영, 2~4.5% 수준의 분양가 상승을 예상했다. -
"정부 4년간 분양가 통제에 수도권 15만호 공급 차질"
부동산 주택 2022.07.06 17:48:43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했지만 건설 업계와 전문가들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승 폭이 미미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유인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사실상 정부의 집값 통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했는데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며 주택 공급이 위축돼 도리어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분양가가 억제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조합원의 부담이 커져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도 분양가상한제로 수주가 감소하고 실적이 줄어드는 등 타격을 받으면서 가장 큰 규제 요인이라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공사가 무기한으로 멈춰 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설계 변경 등으로 재건축 공사비가 2조 6700억 원에서 3조 2300억여 원으로 20% 늘었으나 분양가 규제로 조합 분담금이 오르자 기존 지도부를 해임해 시공사와의 계약을 무효로 돌리며 공사가 멈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 자체를 꺼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지난달 2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다섯 번째 공고를 낸 상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4년간 분양가 규제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분양을 미룬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최대 15만 가구, 서울 재건축 아파트 분양 지연물량은 최대 2만여 가구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멈춰서며 건설사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하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250만 가구 공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개편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번질까 우려한 듯하다”며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집값은 하락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완화로 인한 단기 상승은 감내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단독] 與 재초환 손질 시동에…서울시 부담금 전수조사로 공조
부동산 주택 2022.07.05 16:05:08여당이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손질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재건축 부담금을 전수조사하며 공조에 나섰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말 25개 자치구로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 추진 현황을 제출받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18년 1월 2일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현대, 성동구 성수장미, 영등포구 신길10구역 등이 대표 대상 단지다. 서울시의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정부와 여당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과 보폭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여당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또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을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하는 한편 하한 금액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구간별 부과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에 예정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확정 부과하지 않고 유예를 거듭해왔다. 강남 지역을 필두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금액이 높은 단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남권의 첫 번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대상 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조합원 80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예정 부과 금액이 당초 1억 3569만 원이었으나 급등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3억 4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초구청은 이달 말까지 확정 금액 부과 유예 기간을 뒀지만 그 이전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 일정은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청은 정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해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이 부담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알려진 데다 당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가 코앞인 상황에서 여소야대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낮아 조합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마지막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조합원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이 없던 2017년 말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원하고 있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금액을 50% 줄여주더라도 만족하기 쉽지 않다”며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 쉽지 않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7월 전국서 아파트 4만 가구 공급
부동산 분양 2022.07.04 14:06:42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약 4만 가구가 공급된다. 직방은 자체 집계 결과 이달 전국 63개 단지에서 3만 96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만 4095가구다. 지난해 같은 달 물량과 비교했을 때 이달 계획 물량이 총 가구 수는 1만 6819가구(74%), 일반분양 물량은 1만 4960가구(78%) 많다. 공급 예정 가구 수가 다소 많게 집계됐지만 실제 공급률은 추정치보다 낮을 수 있다. 지난달의 경우 전국 62개 단지에서 3만 2952가구(일반분양 2만 8232가구)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35개 단지에서 1만 6180가구(일반분양 1만 3360가구)가 청약자를 맞이했다. 계획 대비 공급 실적률이 절반을 밑돌았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주거 이전비 등의 비용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잿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정부 발표를 앞두고 분양을 미뤘던 단지 일부가 이달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상승률이 1.5~4.0%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공급 확대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은 “분양가 예상 상승률이 1.5%~4%에 그쳐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분양 속도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
"8월 전세대란 없다?"…물량 폭증에 월세만 거래된다
부동산 주택 2022.07.03 17:57:16“기존에 있던 전세 물량에 신규 매물까지 나와 최근 한 달 동안 전세 매물이 30% 가까이 늘었지만 거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예전엔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컸는데 요즘은 세입자들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싸다며 월세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A 공인중개사)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인은 물론이고 임차인들까지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서 2년 이상 계속 오른 데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져 전세가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아 우려됐던 8월 전세대란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8923건으로 4월 1일 이후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인천은 2020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9887건의 전세 매물이 쌓였고 경기 지역 전세 매물 역시 3만 8760건으로 2년 만에 최다치를 나타냈다. 약 2년 전 임대차 2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셋값 역시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굳이 대출 등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기보다는 당장 저렴한 월세를 찾으면서 전세 수요가 공급을 받쳐 주지 못하면서 매물이 쌓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폭등한 것이 전세의 월세화에 일조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6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4억 6920만 원으로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7월 3억 3737만 원보다 1억 3183만 원(39.1%) 올랐다. 서울은 같은 기간 4억 9922만 원에서 6억 7792만 원으로 1억 7870만 원(35.7%)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전세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은 세입자들조차 월세를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현재 전세 대출 금리가 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오를 때 대출 이자는 연간 500만 원이 늘지만 월세로 전환할 경우 1억 원의 3.75%(기준금리 1.75%+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2.0%)인 375만 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며 “경제적으로 전세보다 반전세 혹은 월세가 낫다는 판단에 임대차 시장에 월세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행할 시 월세 메리트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전세를 앞질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50.4%로 사상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으며, 한 달 만인 5월 월세 비중은 59.5%로 더욱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으로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만큼 전세 공급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2법 2년을 앞두고 우려했던 8월 전세대란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
원희룡, “주택공급 양과 질 모두 충족”…임대차3법 손질·공시가 개편 다짐도
부동산 건설업계 2022.06.30 06:00:00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이 광복절(8월 15일) 이전에 공개된다. 해당 로드맵은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주택 제공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한 로드맵도 8월 중에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약속한 250만 가구 공급은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본적 고민은 주거의 품질에 있다”며 8월 발표할 주택 공급 로드맵이 단순히 지역별 공급 물량 발표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도 매년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왔지만 공공임대는 미입주가 속출하고 도심의 브랜드 아파트는 공급이 적어 집값이 뛰는 총체적 실패가 나타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국민들의 요구와 라이프스타일, 생애 주기와 연동된 사회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로드맵이 겨냥한 곳은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이라고 밝히고 유형과 품질, 입지, 금융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패키지 정책으로 충족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공유주택을 참고할 만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 새 정부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현재 국토부 TF(태스크포스)에서 민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TF의 1차 사명이고, 특별법이 어느 정도 완성도 높은 법으로 나올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임대료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2+2년으로 4년 뒤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한 것은 부작용”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장기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원 장관은 “2년 임대차를 거듭 연장해 5번 지나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도록 하는 등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등록임대제도의 확대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공공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면서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시장에 대해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8월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등 6·21 부동산 대책이) 당장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였다”며 “폭발적 대란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당분간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대폭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지켜지는 층과 ‘영끌’로 빚내서 집을 샀는데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층 간의 양극화 격차가 벌어질텐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밀한 정책을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서울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특수한 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 한다”면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니 전 정부처럼 된 거다. 거기(강남)는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관련해선 “공시가격은 가액 비율이든 세액이든 2020년 이전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가 있다”며 “2020년 전까지는 공시가격이 한 자릿수로 올랐는데 2020년과 2021년은 두 자릿수로 상승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것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시키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8월 중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이날 혁신이 시급한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다. 앞서 23일 산하 기관 28곳에 일주일 내 혁신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원 장관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알고도 안 하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강도 높은 작업을 하자고 해서 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
"설마 집값 오르겠어요…더 떨어져야 살 계획입니다"
부동산 주택 2022.06.30 06:00:00#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개발자로 일하는 예비 신혼부부 김 모 씨(31세)는 최근 신혼집을 알아보다 자가를 구입하는 대신 전세를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부담을 느낀 데다 세계적인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해 추후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집값이 더 오르기는 힘들지 않겠냐”며 “한동안 전세를 살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따른 고점 인식에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얼어붙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거래량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가격 또한 지역을 불문하고 떨어지고 있다. 수요 위축 요인이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시한인 내년 5월까지 매도 물량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서는 최근 시작된 하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 816건으로 4월 3만 4411건에 비해 3595건(10.4%) 감소했다. 5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인 30일까지 추가되는 거래량을 감안해도 전월 대비 감소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2만 2409건을 기록한 뒤 4월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2월 2만 3335건 △3월 3만 211건 △4월 3만 4411건 등이다. 이 기간 가격은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 보합세를 보였지만 대선 정국 당시 규제 완화 공약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면서 매매 계약 건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4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5월께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서며 기대감은 사그라졌다. 또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6·21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정책 발표가 연기되면서 5월 들어 거래량이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매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공급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에 따르면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43만 45건으로 지난해 말일 30만 8748건 대비 12만 1297건(39.3%) 증가했다. 정부 출범 직전인 5월 9일 기록한 37만 5571건과 비교해서는 약 한 달 반 만에 5만 4474건(14.5%) 늘었다. 늘어나는 공급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가격은 지역을 불문하고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은 7주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값이 7주 연속 떨어졌으며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는 21주 연속 가격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서울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최근 들어 4주 연속 떨어졌다. 상당수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수요 위축 및 공급 증가 요인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물가 현상이 불러온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매물 또한 내년까지는 증가세를 이어갈 요인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 출범에 맞춰 5월 10일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내년 5월 9일이 시한이다. 통계청 통계 기준으로 232만 명에 달하는 전국 다주택자 물량이 한동안 추가적으로 나올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수요 감소 및 공급 증가→매물 적체→가격 하락’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을 지난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7%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는 서울 아파트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원희룡 “250만 가구 공급, 주거 품질 최우선…임대차 3법 근본수정 필요”
부동산 건설업계 2022.06.29 18:11:52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이 광복절(8월 15일) 이전에 공개된다. 해당 로드맵은 수도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주택 제공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한 로드맵도 8월 중에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약속한 250만 가구 공급은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본적 고민은 주거의 품질에 있다”며 8월 발표할 주택 공급 로드맵이 단순히 지역별 공급 물량 발표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도 매년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왔지만 공공임대는 미입주가 속출하고 도심의 브랜드 아파트는 공급이 적어 집값이 뛰는 총체적 실패가 나타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국민들의 요구와 라이프스타일, 생애 주기와 연동된 사회 변화 등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 로드맵이 겨냥한 곳은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이라고 밝히고 유형과 품질, 입지, 금융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패키지 정책으로 충족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공유주택을 참고할 만한 혁신적 아이디어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 새 정부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임대료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2+2년으로 4년 뒤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한 것은 부작용”이라며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장기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원 장관은 “2년 임대차를 거듭 연장해 5번 지나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도록 하는 등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집값 폭등의 원흉으로 꼽혔던 등록임대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그 대상을 서민 실거주를 위한 주택에 한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8월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등 6·21 부동산 대책이) 당장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였다”며 “폭발적 대란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8월 중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이 시급한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다. 앞서 23일 산하 기관 28곳에 일주일 내 혁신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원 장관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알고도 안 하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강도 높은 작업을 하자고 해서 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
"차라리 월세 산다" 쌓이는 매물, 집값 하락 장기화 되나
부동산 주택 2022.06.29 18:07:12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택 매도 물량은 쌓이고 있지만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장기간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고점 인식에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가 맞물리면서 최근 시작된 하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 816건으로 4월 3만 4411건에 비해 3595건(10.4%) 감소했다. 5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인 30일까지 추가되는 거래량을 감안해도 전월 대비 감소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2만 2409건을 기록한 뒤 4월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 들어 다시 꺾이는 모양새다. 올 1~4월 가격은 보합세를 보였지만 대선 정국 당시 규제 완화 공약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면서 매매 거래 건수는 늘어났다. 그러나 4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규제 완화 속도 조절 신호가 잇따르면서 시장 기대감은 상당 부분 사그라졌다. 또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6·21 부동산 대책 발표까지 정책 발표가 연기되면서 5월 들어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주택 매매 매물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43만 45건으로 지난해 말 30만 8748건 대비 12만 1297건(39.3%) 증가했다. 정부 출범 직전인 5월 9일 37만 5571건과 비교해서는 약 한 달 반 만에 5만 4474건(14.5%) 늘었다. 늘어나는 공급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며 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최근 7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도 4주 연속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불러온 금리 인상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매물 또한 내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수요 감소→공급 증가→매물 적체→가격 하락’ 현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는 서울 아파트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분상제 개편에…"분양가 오르니 기분양 단지로"
부동산 분양 2022.06.28 10:04:16지난 6·21 부동산 대책에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이 포함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오르기 전 이미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기(旣)분양 단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원활한 신규분양 촉진을 골자로 하는 분양가 관련 제도가 곧 개선된다. 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정비사업 3개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가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1.5~2.3%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됐다. A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기존 3.3㎡(평)당 2360만원이었던 분양가가 1.5%(35만원) 증가한 2395만원이 됐다. 정비사업 관련 비용(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 26만원과 기본형건축비 9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본형건축비는 철근, 래미콘 등 건축 자재값 상승률의 합 15% 상승을 가정해 예상했다. 전용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분양가는 약 1190만원이 오르는 셈이다. B 재건축 사업장은 기존 3.3㎡당 2580만원에서 2.3%(60만원) 늘어난 2640만원으로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관련 비용에서 51만원, 기본형건축비 9만원이 증액됐다. 전용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분양가는 약 2040만원 상승한다. C 재개발 사업장은 기존 3.3㎡당 2440만원에서 2.3%(55만원) 상승한 2495만원으로 예상됐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약 1870만원 오른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 부분에서 자재값 상승률 합 15%를 가정했는데, 실제론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지난 3일 시멘트 핵심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CFR동북아 기준 1톤당 264.13달러로 작년 6월 4일 99.62달러보다 165.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분양가 관련 제도 개정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선 단지들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 상승 전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 받기 위해서다. 충남 천안에서는 한화건설이 분양 중인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에 관심이 높다. 동별 입구에 호텔식 로비를 조성하고, A동 70층 스카이 라운지로 직행하는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타 단지와 차별화했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동부건설이 '수성 센트레빌 어반포레'를 분양 중이다. 인근 타 단지보다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추진으로 인해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이 7~8월 중 이뤄지면 이후로 분양하는 곳들은 분양가가 당초 계획보다 높아지게 됐다"며 "벌써 일부 수요자들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분양 중인 단지라도 계약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7월 수도권 1.7만가구 입주…18개월 만에 최대
부동산 주택 2022.06.27 09:47:08다음 달 수도권 입주 물량이 18개월 만에 최대치일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직방에 따르면 7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7100가구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입주 물량(2만 4523가구) 중 수도권 비중은 69.7%에 달한다. 경기가 1만 945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4843가구), 서울(1312가구)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입주하는 19개 단지의 평균 단지 규모는 900가구로 직전 3개월 평균인 720가구보다 25% 늘었다.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10개 단지, 7423가구가 입주를 준비한다. 이는 최근 3개월 월평균 물량인 1만 가구에 비해 27% 감소한 수치다. △광주(3691가구) △부산(1180가구) △강원(1057가구) △경남(1049가구) 등이 입주 예정이다. 대표 입주 단지로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파크프레스티지(전용 59~114㎡ 799가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역푸르지오SK뷰(전용 59~110㎡ 3603가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전용 49~98㎡ 2473가구)’, 경남 거제시 고현동 ‘e편한세상거제유로아일랜드(전용 78~98㎡ 1049가구)’ 등이 있다. 직방은 늘어난 수도권 입주 물량이 단기적으로 입주 아파트 일대의 임대차 물량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6·2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 받더라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실거주 기간만 채우면 되기 때문이다. 직방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주택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며 “다만 금리 및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어 시장 불안 요인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어, 9억 넘었다"…사라진 특공에 청약대기자 ‘발동동’
부동산 주택 2022.06.26 11:02:48정부의 ‘6·21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새 아파트의 특별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에 따라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신규 단지에선 특별공급 없이 일반공급으로만 공급되기 때문이다. 자칫 가점이 낮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따라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는 증가할 예정이다.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보상비, 이주비 대출 이자 등 정비사업 필수 비용과 건자재비 인상분을 분양가에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현재보다 1.5~4%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분양가 인상에 따라 특별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는 특별공급을 할 수 없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약자의 청약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최대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지만 소형주택인 전용면적 59㎡(25평형)에서도 특별공급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2019년 산정한 3.3㎡당 분양가 3350만 원 대비 1.5%만 올라도 해당 면적 분양가는 8억 8750만 원에서 9억 75만 원으로 뛰는 탓이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따른 신규 주택도 당초 예고한 분양가보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토지주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반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각종 필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돼 1.5%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도심복합사업 본지구 지정을 마친 영등포구 신길2구역의 전용 84㎡(34평형)의 분양가는 당초 공개된 8억 9000만 원에서 9억 335만 원으로 올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실제 올해 들어 서울 분양 물량 중 9억 원 초과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분양된 서울 민영 아파트 1805가구 중 분양가 9억 원 초과 물량은 748가구로 약 41.4% 비중을 차지했다. 9억 원 초과 비중은 2019년 42%에서 2020년 37.9%, 2021년 22.8%로 매년 감소하다 최근 분양가 규제를 피한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다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 9억 원을 넘으면 전체 가격의 60%인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자금 마련 부담이 높아진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분양 아파트 입지나 분양가에 따라 청약 수요가 달라지는 등 ‘옥석 가리기’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고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소형주택에 대한 젊은 세대의 수요가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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