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실물 맞나?’…정유정 사건 계기 ‘머그샷 공개법’ 힘 실릴까

국회·정당·정책 2023.06.10 14:47:59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또 불거지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김기현 "野, 침락국 中엔 굽신…천안함장 면담은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3.06.10 14:28:38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쯤은 괜찮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그 천박한 인식이 애잔하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도발에 가까운 호국보훈 폄훼가 조금이라도 교정되기는커녕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도리어 더욱 뻔뻔히 자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의 이 대표 면담 요구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이 대표와 민주당에 호국보훈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
두 차례 ‘셀프 출석’ 시도…宋?검찰 갈등 심화되나[서초동 야단법석]

국회·정당·정책 2023.06.10 12:46:09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요구하는 송 전 대표의 반복적인 행위가 자신의 구속을 막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자진 출석을 시도한 뒤 실패하자 1인 시위까지 감행했다. 지난달 2일 처음으로 ‘셀프 출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 등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과 이정근
이재명 "독재, 반대편 악마화로 시작…노동자 갈라치기는 구태"

국회·정당·정책 2023.06.10 11:5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주년 6·10 민주항쟁을 맞아 “독재정권의 통치는 언제나 권력의 반대편을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낡은 이분법 청산하는 것이 6월 정신 지키는 길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6월은 저절로 오지 않았다”며 “선열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한 것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선(善)임을 입증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상대편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지금도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지
“로톡변호사 탈퇴 강요…이런 경우 본 적이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3.06.10 07:00:00

지난 2월 15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 이날 안건은 소위 ‘로톡 사태’로 불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표시광고 제한 행위 위반 여부였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의문을 품었다. “덩치가 큰 정부를 향해서 사업자단체가 항의하는 그런 형태로는 많이 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민간사업자를 특정해서 공문에다가 탈퇴해라 그러면…” 25년 이상 공정위 사건을 다룬 그에게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십자각]尹대통령의 반국(飯局)은 낙제점

국회·정당·정책 2023.06.10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관저에 초대해 만찬주로 ‘경주법주 초특선’을 올렸다. 이 만찬은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을 들고 방일한 데 대한 화답이자 12년 만에 재개된 셔틀외교를 기념하는 역사적인 자리다. 이날 내놓은 술이 한국 전통주가 아닌 쌀을 도정한 니혼슈(日本酒)의 아류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정상 간의 만찬은 외교의 백미다. 어떤 메뉴가 올랐는지에 따라 양국의 관계도 가늠할 수 있다. 중국은 외교 식사를 아예 치열한 정치의 장인 ‘반국(飯局)’으로 부르기도 한다. 윤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만
감사원 "전현희, 갑질 직원 탄원서는 2차가해"…주의 조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9 20:46:52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갑질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고위직 인사를 구제하기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근무시간 미준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유권해석에도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별도의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9일 공직자 복무 관리 실태 등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감사를 벌인 전 위원장 등 권익위 관련 13건의 제보에 대한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6건의 제보를 사실로 확인해 보고서에 기재했고 이 가운데
선관위, '조건부 감사' 결정에…與 "반쪽짜리, 전면 수용해야"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3.06.09 20:24: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음에도 여당은 “반쪽짜리 수용으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 감사원 감사를 수용했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여야도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세부 조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등 선관위 문제를 둘러싼 해법은 수습되기보다 갈수록 더 꼬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어
野, 與 ‘이해충돌 가능성’ 지적에…상임위 문턱 못 넘은 ‘미래차 특별법’

국회·정당·정책 2023.06.09 19:41:13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안을 발의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해충돌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9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양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미래차 특별법 심사에 앞서 한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당초 산자위는 이날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 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선관위 "특혜채용 한해 감사 수용" 꼼수

국회·정당·정책 2023.06.09 18:50: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 감사원의 감사(직무 감찰)를 받기로 했다. 당초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웠던 선관위가 여론의 질타와 여당의 압박에 1주일 만에 태도를 바꿔 ‘직무 감찰 한정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선관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 4시간가량 논의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야 '선관위 국조' 시기 놓고 동상이몽

국회·정당·정책 2023.06.09 18:24:44

여야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시점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실제로 국정조사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선관위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에 전날 여야 원
"전장연 등 3대 카르텔 단체 …10년간 혈세 2200억 받아"

국회·정당·정책 2023.06.09 18:20:02

교통 방해 시위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3개 주요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10년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200억 원을 수령했다는 여당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시로부터 시민단체 지원, 부정행위 내역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재임 10년 동안 시민단체인 전장연은 1400억 원, 사단법인 마을은 보조금 400억 원을 지원 받았다. 또한 사회적경제네트
[속보]선관위, '고위직 간부 채용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국회·정당·정책 2023.06.09 17:51:53

[속보]선관위, '고위직 간부 채용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
[단독]"주말엔 일 안해도 OK"…'외유성 출장' 셀프 면죄부 준 서울시의회

국회·정당·정책 2023.06.09 16:28:41

서울시의회가 해외 출장 때 주말에는 공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심사 규정을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길게 잡고 주말에는 현지 관광이 가능하도록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두 조례는 각각 시의원과 의회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지켜야 할 규정들을 담고 있다. 두 개정안 모두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공동 발의자는 모두
국회 교육위원회, 12일 ‘정순신 방지법’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3.06.09 16:16:36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의 재판 기간 명시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 법안에 대해 발의된 총 36개의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소위에는 총 51건의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데 이중 36건을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서 의결하는 것이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