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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빼고 다 오른다더니…인공눈물 가격은 왜? [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더니…인공눈물 가격은 왜? [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사회일반 2023.09.22 06:00:00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환절기에는 뻑뻑한 눈을 달래기 위해 인공눈물을 찾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만성적인 안구건조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최근 인공눈물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사가 종종 보입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엄연히 의약품이니 만큼 단순히 물가상승 때문만은 아닙니다. 흔히 인공눈물이라 불리는 점안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일부 적응증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예고됐거든요. 여기저기서 건보재정 위기란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억소리 나는 신약들이 속
  • '수술실 CCTV 의무화' 사흘 남았는데…환자도 의사도 여전히 '불만' ?
    '수술실 CCTV 의무화' 사흘 남았는데…환자도 의사도 여전히 '불만' ?
    사회일반 2023.09.22 06:00:00
    오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범죄 수사나 재판,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대리수술 등 수술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사흘 남겨두고도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끊임 없이 충돌하고 있어 안착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
  • [오늘의 날씨] 전국 아침 15도 안팎…큰 일교차 주의
    [오늘의 날씨] 전국 아침 15도 안팎…큰 일교차 주의
    사회일반 2023.09.22 05:00:00
    금요일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3∼5도 낮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4∼28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북과 전북 내륙,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 숨진 이영승 교사, 월급날마다 학부모에 '50만원' 송금했다
    숨진 이영승 교사, 월급날마다 학부모에 '50만원' 송금했다
    사회일반 2023.09.22 05:00:00
    수업 도중 손을 다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보상을 요구받았던 고(故) 이영승 교사가 개인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MBC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학부모에게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교사는 2016년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에 첫 부임했다. 당시 수업 도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커터칼에 손을 다치는 이른바 ‘페트병 사고’가 발생했고, 학생 측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 141만원을 받았다. 이듬해 학생은 졸업했고, 이 교
  • "시진핑과 친해"·"1경2000조 상속"…8000만원 뜯은 70대 사기극
    "시진핑과 친해"·"1경2000조 상속"…8000만원 뜯은 70대 사기극
    사회일반 2023.09.22 04:00:00
    중국에 있는 수양 아버지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상속받을 예정이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정부 요직에 있는 장관과 관련자들을 접대해야 한다"며 80만원을 빌렸다. 이어 이듬해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114회에 걸쳐 총 8224만원을 송금 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사표 써!"…폭언하며 신발로 직원 폭행한 축협 조합장 수사 중
    "사표 써!"…폭언하며 신발로 직원 폭행한 축협 조합장 수사 중
    사회일반 2023.09.22 03:15:13
    전북 순창경찰서는 도내 한 축협 조합장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축협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순창군 내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A조합장으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A조합장은 2019년에도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며 "식당 내 폐쇄회로(CC)TV 등을
  • 숨진 군산 교사 유서 공개 “자존감 0, 폭풍 업무 오면 또…”
    숨진 군산 교사 유서 공개 “자존감 0, 폭풍 업무 오면 또…”
    사회일반 2023.09.22 03:00:00
    전북 군산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유서가 공개됐다. 메모 형식으로 쓰인 글에는 평소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연합뉴스는 A교사가 지난달 30일과 31일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유서에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개학하고 관리자 마주치며 더 심해진 것 같다, 늘 뭔가 태클을 걸고 쉬이
  • '군사우편'으로 마약 들여와 흡입하고 유통…'간 큰' 주한미군들 '덜미'
    '군사우편'으로 마약 들여와 흡입하고 유통…'간 큰' 주한미군들 '덜미'
    사회일반 2023.09.22 02:00:00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마약을 들여오고, 유통·판매한 주한미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17명과 한국인 3명 등 2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한미군 A(24)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3개월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통해 밀반입한 합성대마 350ml를 판매·유통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평택 캠프험프리스 소속인 A씨는 육안상 액상 합성대마와 전자담배 액상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 구조대 향해 "살려달라" 외치더니 순식간에 사라진 여성…무슨 일?
    구조대 향해 "살려달라" 외치더니 순식간에 사라진 여성…무슨 일?
    사회일반 2023.09.22 01:00:00
    호우 특보가 내려진 부산 도심하천에서 불어난 물에 여성이 휩쓸려 실종되면서 수색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8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 온천천에서 "여성이 물에 빠져 기둥을 붙잡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여성은 갑자기 쏟아진 비에 하천물이 불어나 고립되자, 기둥을 붙잡고 버티며 시민들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이날 오후 5시 55분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구조 준비작업을 하는 과정에 여성이 기둥에서
  • "'빨간날' 휴가 내고 쉬라네요"…비정규직 60%, '유급휴가' 못 받아
    "'빨간날' 휴가 내고 쉬라네요"…비정규직 60%, '유급휴가' 못 받아
    사회일반 2023.09.22 00:30:00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고용노동법에서 보장한 휴식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정규직 노동자의 86%가 ‘빨간날(명절·공휴일 등)’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42.8%만이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20년뒤 막막…너그러운 처벌이 모방범죄 양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20년뒤 막막…너그러운 처벌이 모방범죄 양산”
    사회일반 2023.09.21 23:39:20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오피스텔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자 피해자가 울분을 토했다. 그는 “가해자의 출소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삶이 슬프다”면서 “너그러운 양형 기준 탓에 모방범죄가 잇따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
  • 남편과 하루도 같이 안 살았다…'계곡 살인' 이은해의 진짜 얼굴
    남편과 하루도 같이 안 살았다…'계곡 살인' 이은해의 진짜 얼굴
    사회일반 2023.09.21 23:16:21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조현수(31)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을 줄곧 부인해 왔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씨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
  • [속보]'상습마약' 유아인 또 구속 면해…法 "이미 증거 확보"
    [속보]'상습마약' 유아인 또 구속 면해…法 "이미 증거 확보"
    사회일반 2023.09.21 22:13:39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1일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의 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꽤 확보돼 있다"며 "대마 수수와 흡연 교사 부
  • 지평법정책연구소, '국회 입법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지평법정책연구소, '국회 입법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사회일반 2023.09.21 21:42:22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본사에서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임종훈 홍익대 교수가 입법의 과잉 경향 및 졸속입법의 위험,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 국회 입법과정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김진권 지평 변호사는 국회 입법절차의 실무적 이해의 필요성과 단계별 대응 전략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종합토론에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를
  • 출소 5개월 만에 살인한 전과 28범…"우발적이었다" 선처 호소
    출소 5개월 만에 살인한 전과 28범…"우발적이었다" 선처 호소
    사회일반 2023.09.21 21:40:00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뜻하지 않은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저질렀으나 보복성 의도로 피해자를 해한다는 상상을 한 적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A씨는 "어떠한 말을 하고 용서를 구한들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사건의 전말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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