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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이전 선정 기준 25일 마련, 내년 초 부지 확정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에 시민 숙의형 방식 도입
시민참여단 200명, 2박3일 숙의 뒤 설문조사 진행
'지지부진' 수원 광주 군공항 이전에 영향 미칠 듯

대구 군 공항이전 선정 기준 25일 마련, 내년 초 부지 확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4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회를 알리고 있다./연합뉴스

시민 대표들이 참여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기준이 25일까지 마련된다. 최종 이전 부지는 내년 초,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확정될 예정이다.

12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이전 후보지인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熟議·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시민의견 조사는 먼저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해 시민참여단을 표본 추출한 뒤 시민참여단 숙의,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선정위에 전달돼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에 반영된다. 선정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12월 초에 선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선정위가 확정할 기준에 승복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선정위의 이전 기준이 확정되면 이전 후보지별로 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열어 국방부와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이전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주민 투표 등 모든 절차를 서둘러 내년 초에 이전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지자체 간 이견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광주와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다른 이전 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개별면접 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해 구성된다. 이들은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시민참여단 200명은 이전 후보지의 장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공부한 뒤에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국방부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 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 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와 지자체는 주민 의견 공론화 방안을 협의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올해 7~10월 국방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주관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이에 지난달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방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대표성 있는 이전 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안을 마련했고, 4개 지자체 모두 동의했다.

정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와 산림청·문화재청 등의 차관급 인사, 공군 관계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군위 및 의성군수 등 14명이 참석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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