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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文대통령, '동학개미' 치켜세우기...주가 상승 숟가락 얹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 개미 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동학 개미’들을 치켜세웠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가지수가 2,600선을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데 대해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며 그 사례로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개미 투자자의 역할을 평가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 노력에 대해선 공감하기가 어렵네요. 한때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낮추려고 했던 게 정부죠. 그로 인해 10월 코스닥 등이 급락하자 개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여기에 정부가 항복을 선언한 것 아닌가요. 굳이 현 정부가 숟가락까지 얹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하자 야권에서 비판론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최 의원이 법원과 검찰 담당 상임위에 소속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여권이 ‘친(親)조국 삼총사’를 법사위에 배치했다”며 “‘조국 사수’를 외치다 공천을 받은 김용민·김남국 등 ‘쌍김’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활동확인서 허위 작성 공모자인 최강욱 의원을 보임해 친조국 삼총사가 법사위에서 뭉친 형국”이라고 했습니다. 중요 현안이 즐비한 법사위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네요.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등이 함께 한 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처리 일정을 제시하고 신공항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죠. 특별법에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지요. 정치적 이득이 있는 일에는 정말 전광석화 같네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일처럼 온 국민이 바라는 일도 그렇게 속전속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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