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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주택 공급 다 막아놓고 '빵이면 밤새워 만들겠다'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자 부동산 대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에 “전월세 집도 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주무장관이 너무 한가한 소리만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이 많으니 안심하라는 식으로 우기지 말라”고 꼬집었다.

7월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김 장관이 공급 부족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리는 고질병을 고치지는 못했다. 5년 전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탓이라고 했지만 주택 공급이 감소한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다. 전국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5년 480만여 가구였다. 2017년 389만 가구로 줄더니 올해는 9월까지 143만 가구에 그쳤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 건수는 2015년 76만 가구에서 올 9월까지 31만 가구로 쪼그라들었다.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을 금지했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탓도 크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10월 0.71%에서 11월 1.02%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월세 상승률 역시 10월 0.19%에 이어 11월 0.28%로 껑충 뛰었다. 집 없는 서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된 셈이다. 새 임대차법을 도입할 때부터 예견됐던 ‘시장의 역습’이다. 정부가 밀어붙인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내 집에서 다리 쭉 펴고 자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마저 걷어찬 셈이다. ‘미친 집값’ 앞에서 망연자실한 서민들 앞에서 ‘빵’ 운운하는 것을 그만하고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시장 친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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