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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이재명 때린 최재형 “월 8만원? 기본소득 아니라 외식수당”

“선거 앞두고 돈으로 표 사려”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수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전날 열반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스님을 조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결국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청년 1인당 연 200만원, 그 외 전국민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최 전 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이날 전북 김제시 김제 금산사에 마련된 태공당 월주 대종사 빈소를 찾았다. 최 전 원장의 호남 방문은 대권 도전 선언 이후 처음이다. 그는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바”라며 “호남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람도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해 제 행보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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