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북경제] 정부가 ‘대주주 3억원’ 고수하는 세 가지 이유
정책 26분전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춥니다. 기존에는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가족의 보유분까지 합산하기로 했으나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인별 계산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지난 22~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난타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수정안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
홍남기 "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자" 유튜브 직강
경제·금융일반 2020.10.24 13:17:45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24일 기재부 유튜브에 출연해 “현재는 주요국 대비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앞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구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시뮬레이션해봤는데 지금의 전망 수치만 넣어보면 준칙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를 -
'셋집 없어요' 집 사야 되나요…전세대란에 임차인 '패닉'
경제·금융일반 2020.10.24 12:00:00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폭을 확대해가는 모양새다. 특히 전세의 경우 매매가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전세난이 서울을 넘어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24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매물 품귀현상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전세가는 이번주 0.13% 상승했고, 경기·인천도 0.13% 올랐다. 전세가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에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른 만큼 조급한 임차인들이 서둘러 계약에 나서는 분위기다. 서울 25 -
[뒷북경제] 공무원 ‘육탄방어’로 지켜낸 탈원전
경제동향 2020.10.24 11:22:00감사원이 지난 20일 월정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385일 동안이나 감사를 진행해 법정 시한을 넘겨 가며 내린 결론입니다. 결과가 나왔지만, 후폭풍이 큽니다. 여야 정치권은 당장 감사 결과를 자기 입맛에 해석합니다. ‘감사원이 조기폐쇄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만큼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제 없다’는 것이 여당 주장이라면, 야당은 ‘정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해 탈원전 정책을 조작으로 시작했다’고 맞섭니다. 역대 정부에서 정치권이 -
또 고소당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민심은 들끓는데
경제동향 2020.10.24 09:00:00반값 중개 수수료와 가두리 영업 금지 등을 내건 신생 부동산 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껑충 뛴 집값과 전셋값에 중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중개업소에서 부는 변화의 바람은 미풍에 그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중개업계는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술렁이는 상황이 되자 ‘생존권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값 중개수수료’에 잇단 고소·고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서지역 공인중개업소 모임 회원들은 최근 지역 내 -
돈 좀 굴린다는 자산가, 요즘 $ 쓸어담는다는데...
은행 2020.10.24 08:40:00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30원대로 급락(원화 강세·달러 약세)하면서 달러 예금에 이달 들어서만 4조원 가까운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환율이 결국에는 오를 것으로 보는 자산가와 기업이 많아지며 달러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가 높아지자 시중은행들도 각종 상품을 내놓으며 ‘달러예금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23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신한은 21일까지) 이들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477억6,700만달러로 지난 9월 -
윤석헌 작심발언 "예산 독립방안 내놓겠다"
금융정책 2020.10.23 21:40:12금융감독원의 예산 독립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과 예산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예산 독립은 금감원 독립성 확보의 핵심이라며 ‘독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작심 발언했다.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금감원의 예산 독립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필지 주목된다. 윤 원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 문제를 둘러싼 당국 간 엇박자와 관련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금감원) 독립 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
‘전셋집 하나에 9팀 줄선 사진’…김현미가 조사했다는데
경제동향 2020.10.23 18:56:36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줄 서서 전셋집 구경하는 현장’에 대해 해명했다. 김 장관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소형평수인데다 집 주인이 특정 시간에 내부 구경을 허용하겠다고 해 ‘줄 서기’까지 발생한 이례적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난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여당 측 의원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세난이 현실보다 부풀려졌다고 지적하자 동의를 나타내며 ‘제비뽑기로 전세 세입자 구하는 집’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김 -
중진공·KETI, 우수 전자기술 中企 혁신성장 지원에 협력
정책 2020.10.23 18:02:4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이 손잡고 우수 전자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23일 중진공과 KETI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원에서 ‘우수 전자기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김영삼 KETI 원장 등 양 기관의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내용으로는 우수 전자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스마트공장 도입·운영 지원을 통한 제조현장 스마트 -
윤석헌 "금융위서 예산 독립해야"...은성수 "별개의 문제"
금융정책 2020.10.23 17:44:35금융감독원의 예산 독립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과 예산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예산 독립은 금감원 독립성 확보의 핵심이라며 ‘독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작심 발언했다.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금감원의 예산 독립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필지 주목된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에서 최근 금융 문제를 둘러싼 당국 간 엇박자와 관련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
전세난 뚜렷한 대책 없는 정부...시장선 "규제 완화해야"
경제동향 2020.10.23 17:42:24정부가 전월세 대란 대책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월세 세액공제 확대 대책이 묘수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주택시장 불안이 ‘저금리’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진단 자체가 잘못됐으니 곧 나올 대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대 -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검토"
경제동향 2020.10.23 17:40:07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전월세 대책 가운데 하나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신규 계약 전월세상한제 적용 등은 일단 이번 대책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
홍남기 "연 24%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 있다"
정책 2020.10.23 17:39:17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 24%인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도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고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이전부터 검토해오고 있다”며 “다만 자칫 잘못하면 그나마 (제도권 고금리에)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제도권 바깥의 음성적인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 수 있어 -
'경제 사령탑'은 옛말...기재부, 令이 안선다
경제·금융일반 2020.10.23 17:38:5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기획재정부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수시로 난타할 뿐 아니라 툭하면 해임까지 시사하며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다. 홍 경제부총리는 올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 등에서 여당에 반대했다가 밀리며 물러나는 모습을 반복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정준칙과 관련해 “(홍 부총리가 계속 도입을 주장하면) 같 -
힘 떨어지는 달러...달러선물 ETF·ETN '뚝뚝'
경제동향 2020.10.23 17:38:35미국 달러화가 힘을 잃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경제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를 마구 풀자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 달러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상품 수익률도 하락 추세를 밟고 있다. 일부에서 ‘쌀 때 사두자’며 저가 매수를 보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 분위기다. 23일 증권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미 달러화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