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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신청 '2006년 511건→2018년 106건'

예산성과금 신청 '2006년 511건→2018년 106건'

정순구 기자2019-08-24

예산성과금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죠. 경기 부진으로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의 빈틈을 찾아내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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