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위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기업의 거래 행위를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 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 몰아주기의 요건과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율 대상·행위 요건이 성립하면 별도로 부당성을 입

도와줘요, 상속증여

'역대 최저' 전세가율…전세·매매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까?[도와줘요 자산관리]

경제·금융일반 2023.03.18 12:00:00

지난 1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전세가율인 67.5%를 크게 밑돌고, 2012년 8월(54.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2016년 6월 72.0%로 고점을 찍고 지속해서 하락했으며 집값 급등이 본격화됐던 2019년 이후부터는 줄곧 50%대를 유지했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을 말하는데, 주택시장의 주요 선행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전세보증금을

뒷북경제

나랏돈 통제수단 높인 재정준칙…국회는 또 '하세월'

경제동향 2023.03.25 14:00:00

이번 한 주 동안 경제이슈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기존 재정준칙보다 재정 통제 수위를 높인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한 일입니다. 세계잉여금(직전 연도 회계 결산 후 남은 돈) 발생 시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린다는 조항에서 더 나아가 관리재정수지 허용 한도(적자 비율 2%)를 초과할 경우 잉여금을 100% 나랏빚을 갚는 데 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재정 적정성 검토를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쳐 국회

[투자의 창] 美금리 인하 가능성 따져보니

경제동향 27분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금융 시장은 연초 최고 6% 수준까지 높여 반영했지만 긴장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유럽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까지 미국과 유럽 은행권에서 촉발된 금융 불안 리스크가 커진 때문이다. 다행히 미국과 스위스 금융 당국의 발빠른 대응으로 글로벌 위기 상황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중앙은행의 긴축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연준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2.9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경제동향 2023.03.29 14:50:00

한때 고사 위기에 놓였던 원자력발전 생태계가 복원 작업 끝에 올들어 완전 정상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발전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간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이 체결돼 10년간 약 2조 9000억 원 규모의 기자재 제작이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원전 주기기는 핵분열을 통해 열을 발생시키는 원자로, 발생된 열로 증기를 생산하는 증기발생기, 증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발전기 등으로 구성된다. 한수원은 사업 초기 3년간 총 계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조 4000억 원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 심사기준 완화된다… 대법 판결 반영

경제동향 2023.03.29 14:46:48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위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기업의 거래 행위를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 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 몰아주기의 요건과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율 대상·행위 요건이 성립하면 별도로 부당성을 입
구광모 LG회장 "경기침체에도 미래기술·인재 투자 이어갈 것"

경제동향 2023.03.29 14:18:48

구광모 LG(003550)그룹 회장이 경기 둔화에도 미래 기술, 인재에 대한 투자를 변함없이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클린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LG는 29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제6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다. 구 회장이 주총에 불참한 가운데, 권봉석 LG그룹 부회장이 구 회장 대신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최고경영자(CEO) 메시지를 대독했다. 구 회장은 "2022년은 다년간 이어져온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된 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3.4%…OECD 37개국 중 최하위

경제동향 2023.03.29 14:04:07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0년새 100%넘게 증가해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3’을 발표했다. SDG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로, 169개 세부목표와 231개 지표로 구성된다. 정책 목표 가운데 기후변화대응 지표로서 삼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셧다운·전산장애 안 끊이자…금감원, 업권별 IT사고 방지 가이드라인 제작 착수

경제·금융일반 2023.03.29 14:00:00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전산장애 방지 등 금융IT 안정성 강화에 공동으로 나섰다. 금융권은 IT사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까지 제작한단 계획이다. 29일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중앙회,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가졌다. TF에는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이 TF를 마련하고 나선 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금융IT 시스템을 둘러싼 잡음
서부발전, 佛국영전력사와 중동·북아프리카 신재생·수소 공동개발

경제동향 2023.03.29 13:48:20

한국서부발전은 프랑스 국영전력사(EDF)와 손잡고 해외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사업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프랑스국영전력회사 EDF 본사에서 EDF의 신재생발전 자회사인 EDF-R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신재생 및 수소 사업개발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태양광·풍력 자원이 풍부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양사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실무적 내용이 골자다. 서부발전과 EDF-R이 오만 마나
카카오뱅크, 주총서 윤호영 대표 4연임 확정

재테크 2023.03.29 13:14:12

카카오뱅크는 29일 열린 제7차 정기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대표이사 연임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어왔다. 이번 결의로 윤 대표는 4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으며 만기는 2025년 3월이다. 이날 주주총회 결의로 송지호 크러스트 유니버스 대표가 비상무이사로서 카카오뱅크 이사회에 합류하게 됐다. 진웅섭, 최수열, 황인산 사외이사는 연임이 결정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보통주 1주당 80원, 총 381억원 규모의 첫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KB금융, MSCI ESG 평가서 국내 금융서 첫 'AAA' 등급 획득

금융가 2023.03.29 12:49:26

KB금융그룹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실시한 '2022 MSCI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국내 금융사로는 처음으로 최상위 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MSCI는 1999년부터 전 세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AAA(최고)부터 CCC(최저)까지 총 7단계로 발표하고 있다. 'AAA'는 198개 은행산업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약 6% 기업만이 획득하는 최상위 등급이다.
여행 가고 밥 사먹고…지난해 하루 카드사용액 3兆 돌파

경제·금융일반 2023.03.29 12:08:06

지난해 민간소비 회복으로 하루 카드 이용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음식점을 중심으로 대면 결제가 늘어나는 추세다. 어음·수표보다는 계좌이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추세도 관찰된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3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민간소비 회복과 함께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신용카드(13.5%)와 체크카드(9.6%) 사용이 모두 늘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

경제·금융일반 2023.03.29 12:00:00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가이던스 제정에 나선 건 올해부터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 측은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감사 절차를 준용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새벽까지 FOMC 생중계 지켜보더니…성인 금융이해력 높아졌다

경제·금융일반 2023.03.29 12:00:00

지난 23일 새벽 3시 30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이를 생중계하는 개인 유튜버 방송에 수천 명에 달하는 접속자가 몰렸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이를 요약·해석한 메시지 여러 개가 단체대화방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중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듯이 미 연준의 FOMC를 생중계로 챙겨보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FOMC 등 경제·금융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이후 주식·
[시그널] 산은, 부산 이전 거점 마련하다 '갑질' 논란 일파만파

은행 2023.03.29 11:43:01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을 앞두고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투자금융센터를 개소하면서 지역 기업들을 상대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임 지역 본부장이 기업들에 “난과 화분을 보내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산은 내부에서 조차 김영란법 위반이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은 본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이 불거지자 젊은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29일 산은 등에 따르면 최모 산은 동남권 지역 본부장은 27일 부산과
600억 투입해 여행·휴가비 지원…무비자 환승입국 3년만 재개

경제·금융일반 2023.03.29 11:13:32

정부가 올해 600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여행·휴가비를 지원한다. 관광 수요를 끌어올려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올 5월부터 복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광업 활성화를 통해 위축된 소
교보생명, 대한축구협회와 공식파트너 후원 협약…26년간 동행 이어가

보험 2023.03.29 10:51:26

교보생명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6년간 동행을 이어간다. 교보생명은 대한축구협회(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와 2027년까지 KFA 및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파트너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FA-교보생명 공식파트너 계약 조인식’에는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시작 전에 진행됐으며, 새롭게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