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서울경제

영국 정부가 지난 6월 2일 핵탄두 프로그램 개발 및 핵 추진 잠수함 12척 건 등 군 전력을 향후 10년 내 현재의 열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국방 개혁 구상을 발표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신냉전에 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영국도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형 핵잠수함 건조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핵무장 핵추진 잠수함을 탑승한 모습을 공개하고 영국에는 ‘독립적인 핵 억지력’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세 달 사이에 영국의 국방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 세계에서 ‘전략핵잠수함’ 운용하는 국가는 어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5 07:00:00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외식도 집밥도 겁난다"…취약층 식비부담 경감대책은?[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6.16 05:00:00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약 계층 먹거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생활 밀착형 재정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음식료품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실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0조 원대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긴급 소집해 신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담배요? 구하기 쉬워도 너무 쉽죠"…청소년 접근 위험 커지자 국회 나섰다

국회·정당·정책 2025.06.16 01:00:00

국회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1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 국내 시판 중인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
◇6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6.15 20:14:56

◇6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10: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의장 예방(국회 본청 국회의장실) ■국민의힘 ▲14:00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조은석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면담…인력파견·청사 논의

정치일반 2025.06.15 18:43:4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오동운(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5일 조 특검이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오 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과 청사 등 시설 이용 관련 등을 논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알렸다. 다만 면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처장, 차장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등 사실상 공수처 수사 인력 전부를 투입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수
계란값 고공행진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7:58:32
"집값폭등 못막으면…李정부 성공 못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7:57:19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5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
李정부 마지막해 의무지출 501조…"기초연금 수술대 올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7:55:44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약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이다. 국세 수입은 한정적인데 정부가 매년 꼬박꼬박 써야 하는 복지 비용(의무지출)은 정해져 있어 첨단산업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쓸 수 있는 여력(재량지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어야 성장 중심 경제에 마중물을 부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 의무지출은
李정부 5년 로드맵 구성 본격화…부처에 공약이행 계획 제출 지시

대통령실 2025.06.15 17:52:13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하루 앞둔 가운데 각 정부 부처에 ‘공약 이행 계획’ 제출을 지시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6일 출범을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각 정부 부처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 이행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국정기획위는 활동 기간 60일 동안 100대 국정 과제 마련 등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직인수위
네이버 LLM 총괄한 실무형 전문가…"AI 3대 강국 구현 적임자"

대통령실 2025.06.15 17:50:38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초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AI이노베이션센터장을 낙점한 것은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구현에 적임자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 수석은 네이버의 대규모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총괄한 인물로, 이론·실무·정책을 두루 갖춘 보기 드문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새 정부가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방점을 찍으며 신설한 AI수석에 숙고를 거쳐 발탁한 만큼 하 수석에 거는 기대도 클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또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G7 정상 앞에서 공급망·AI 혁신 강조…美日과는 통상현안 논의

대통령실 2025.06.15 17:47:38

취임 11일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다자외교에 나선 만큼 주요국과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닦게 된다. 특히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양자 회담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외교 성과로 이어질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AI) 등을 주제로 발언할 기회가 예정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술력을 앞세워 협상 관계를
안보라인 인선 마무리…軍 개혁·다자외교 협력에 방점

대통령실 2025.06.15 17:42:5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육사 44기·예비역 중장) 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 임웅순(외시 22회)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외시28회)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발탁했다.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의 출국을 하루 앞두고 외교·안보 업무의 핵심 참모인 국가안보실 1·2·3차장 인선을 단행한 것은 실용 외교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2차장에 임 대사, 3차장에는 오 대사
"특검 하나가 지검 규모" 대형 사무실 물색 총력

대통령실 2025.06.15 17:39:52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출범 직후 100~200명 특검 인력이 들어갈 사무공간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무공간 물색과 더불어 각 특검은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인선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담당하는 조은석 특검은 "내란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시 군가기밀 누설 등 문제가 있다"며 "이에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李, 16일 G7 참석 출국…정상외교 복원

대통령실 2025.06.15 17:38:1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캐나다로 출국해 18일까지 1박 3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은 6개월간 멈춘 정상외교의 복원이라며 한미·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G7 참석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출국해 당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후 공식 초청 행사에 참석한다. 다음 날 캐내내스키스로 이동해 G7 및 회원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
李대통령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7:16:12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15 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며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
3파전으로 승부 안갯속…'계파 청산'은 한 목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7:15:40

송언석·이헌승·김성원 3자 구도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 출사표를 던진 이 의원의 합류로 표심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3명의 후보가 모두 대선 패배의 책임으로 강력한 당 쇄신에 한목소리를 내며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도권 대 대구·경북(TK)’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던 당초 선거 상황과는 달리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