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의 밀톡
강경화 시아버지, 독립유공자 포상 받을 수 있을까
통일·외교·안보2020.10.1713:11:49
국가보훈처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인 고(故) 이기을(97)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에 대한 항일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이 교수가 지난 4월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한 공적을 인정해 달라며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해 심사를 하고 있다. 함경남도 북청 출신인 이 교수는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40년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했다. 5인 독서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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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정부가 ‘대주주 3억원’ 고수하는 세 가지 이유
국회·정당·정책 5분전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춥니다. 기존에는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가족의 보유분까지 합산하기로 했으나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인별 계산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지난 22~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난타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수정안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
민주, 윤석열 ‘자기정치’ 맹비난…국민의힘 기대감 표출
국회·정당·정책 2020.10.24 13:59:57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후 국민 봉사’ 발언을 두고 24일 정치권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퇴임 후 정계 진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여당은 강도 높게 비판했고 야당은 영입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봉사”라며 윤 총장을 직격했다. 강 대변인은 “본래 공직자의 자리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 볼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국감 후 화환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0.10.24 13:51:07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대검찰청 앞을 뒤덮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24일 현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양옆에는 100여개가 넘는 화환이 줄지어 서 있다. 화환에는 ‘윤석열 총장님 화이팅’ ‘힘내세요’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등의 문구가 붙었다. 화환 행렬은 지난 19일 한 시민이 윤 총장을 응원하는 뜻에서 대검 앞에 화환을 보내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두고 충돌한 다음 날이다.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은 22일 -
국민의힘 “靑 시무7조 답변 무성의하고 원론적”
국회·정당·정책 2020.10.24 13:39:43국민의힘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정작 국민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는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청와대 청원의 답변에도 취사선택과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진솔한 반성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청와대는 고작 인터넷만 뒤져보면 알 수 있는 5대 국정과제를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죽하 -
이낙연 "5·18 명예훼손 처벌법·진상규명 당론으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0.10.24 13:30:32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5·18 명예훼손 처벌법과 진상규명에 관한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의 문 앞에 서서 “5·18 관련 두 가지 대표적인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광주시민이 대구와 경북 환자를 치료해드리고자 병원을 비우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한 것도 오월정신에 뿌리를 둔다”며 “오월정신은 공동체를 더욱 탄탄하게 지탱하고 대한민국 -
출협, 배현진 의원에 "어린이책으로 정치하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0.10.24 11:53:35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의 파주출판도시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 지적 발언과 관련, “어린이 책으로 정치를 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출협은 지난 23일 오후 윤철호 출협 회장 명의 성명을 내고 “배 의원의 낡은 정치적 이념 공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의적 기준의 색깔론으로 해당 전시회와 출품 도서를 재단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국감에서 파주출판도시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에 -
김두관 "윤석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조국 "칼잡이 통제돼야"
정치일반 2020.10.24 11:36:34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더불어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직도 몇몇 기득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니 누가 봐도 답답하고 터무니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와 시스템 완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 내정
국회·정당·정책 2020.10.24 11:06:28국민의힘이 자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와 법사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26일 추천위원 2명 명단을 제출한다. 한 관계자는 “제출 시점은 26∼27일 사이로 검토하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날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까지 야당의 추천이 없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천위원에 내정된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6기 동기다.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임 변호 -
867일만에 무죄 받은 이재명 "적폐검찰 잔인함에 놀라…허탈하다"
정치일반 2020.10.24 10:46:58‘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종 무죄 선고가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라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며 소회를 밝혔다. 지난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 -
시진핑 “항미원조”…다음 날 정 총리 “유엔, 고마움 잊지 않아”
총리실 2020.10.24 10:21:00정세균 국무총리는 “유엔은 오늘날 한국을 있게 한 오랜 친구”라며 “우리 국민은 결코 유엔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제75주년 유엔의 날인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한국전쟁으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일 때 195만여명의 유엔군이 참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쳐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평화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나아가 “국제 -
국민의힘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가 먼저다”
국회·정당·정책 2020.10.24 10:05:44대한의사협회가 1주일간 백신접종 중단을 권고했지만 보건당국은 지난 23일 백신과 사망의 연관성이 없다며 백신접종을 지속하기로 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가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목지신(移木之信), 법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백성들이 조정을 믿고 잘 따라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자백가 중 한명인 상앙이 나무를 옮겨 백성들의 믿음을 얻었다는 데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제 독감백신 접종 사망자는 36명으로 늘고, 동 -
김현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은 편익 분석 결과"
정치일반 2020.10.24 09:41:54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와 관련해 지뢰 제거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이 사업을 그냥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시간을 갖고 재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북측에서는 무관심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남북교류가 경직된 상태인데 사업을 지속하는 -
"나이 어린 XX가"…반말·욕설에 의사봉까지 내동댕이 친 '막장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0.10.24 09:34:36“한대 쳐볼까” “건방지게. 나이 어린 XX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3일 국정감사가 막판에 여야 간 반말과 욕설이 오가면서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발언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을 향해 “당신이 중간에서…”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위원장은 “어디에 대고 당신이냐”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박 의원도 “그럼 당신이 뭐냐”고 받아쳤다. 둘은 서로 “여기 위원장이야”,“나도 간사야”라며 감정싸움을 이어갔다. 이 -
홍준표 "윤 총장 사퇴하고 당당하게 정치판 오라"
정치일반 2020.10.24 09:29:43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직자라면 사표를 내고 정치에 입문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때 아닌 ‘부하’ 논쟁”이라며 “참 법조인답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장관과 총장의 관계는 군대처럼 부하 개념이 아닌 특이한 지휘·복종 구조를 갖고 있다”며 “같은 편끼리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투구를 하는 것은 보는 국민만 짜증나게 한다”고 했다. 이어 홍 의 -
유엔 오른 서해 총격 살해 사건…보고관 “北 인권법 위반”, 韓 “조사응하라”
통일·외교·안보 2020.10.24 09:27:25서해상에서 벌어진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이 유엔 무대에서 정식 논의됐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오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북한 경비병에 의해 총격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한국의 공무원 사건처럼 북한 정부가 입경을 금지하기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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