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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길고 지독한 침체”…최악 대비 정책조합 비상플랜 가동하라
사설2022.09.2300:00: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으로 미국의 기준금리(3.00~3.25%)는 한국(2.50%)보다 높아졌다. 우리 경제의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高)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확대되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될 수도 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행보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2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등 3대 지수가 일
무언설태
‘수박’ 단체 “조응천 환갑 축하”…지켜보기만 하나요
사내칼럼 2022.09.22 17:59:0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이한’ 환갑 축하를 받았습니다. 22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건물 앞에는 ‘조응천 의원님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하단에는 ‘(가)전국수박생산연합회’라는 단체명도 적혀 있었는데요.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은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반이재명’ 세력을 공격할 때 주로 써 왔고 조 의원도 그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
청론직설
“곡물가 내년에도 오를 것…식량자급률 높이려면 농지부터 보존해야”[청론직설]
사내칼럼 2022.09.21 17:52:13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했다. 식량이 부족해지면 사람은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식량 가격 급등세는 전쟁 장기화 속에서 한풀 꺾였지만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알 수 없다. 한국농업경제학회장을 지낸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21일 “곡물 가격은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쟁과 기후변화로 파종을 제때 하지 못해 수확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임 교수
  • [사설] “불의 방관하는 게 불의” 외치는 巨野, 제 허물에도 적용해야
    사설 2022.09.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밤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썼다. ‘불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을 비롯한 해외 순방 외교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같은 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다 바이든 좋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아 비속어 논란 발언의 일부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대통령실을 조롱했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불의라면 어떤 것이든 방관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때 벌어진 말실수 등
  • [사설] 北 또 미사일 도발…‘확장 억제’ 등 실질 대응 능력 키워라
    사설 2022.09.26 00:05:00
    북한이 25일 오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 23계열 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된다. 26일부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 등을 동원한 대규모 한미 해상 연합 훈련이 실시되는 것을 앞두고 시위성 도발을 한 것이다. 미 항모가 한국 작전구역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은 2017년 11월 3척의 항모가 동해를 찾은 후 5년 만이다. 김정은 정권은 윤석열 정부 이후 실기동 한미 연합 훈련이 재개되자 이를
  • [사설] 흔들리는 핵심 산업, 노동·규제 개혁으로 성장동력 살려야
    사설 2022.09.26 00:05:00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高) 위기’ 파고까지 밀어닥치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6대 핵심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일시적인 실적 악화가 아닌 미래 성장 동력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 8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증권사 실적 전망치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22.29%, 47.28%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반도체만의
  • [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왕관의 무게' 무겁다면 벗어던져라
    사내칼럼 2022.09.25 18:04:48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놓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한 말 때문이다. 당초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이 달렸다. 열 시간이 훌쩍 지난 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고 해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
  • [로터리] 대학 생존 해법, 국제화에 달렸다
    사외칼럼 2022.09.25 18:00:52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역사를 보면 지중해 주변의 인재들이 당시 가장 번성했던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 17세 때 플라톤이 세운 학원 ‘아카데미아’에 들어가기 위해 아테네로 유학 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때가 기원전 4세기이다. 우리 역사에 나온 최초의 유학 기록은 신라 시대다. 선덕여왕 시기인 640년부터 통일 신라 이후까지 당시 국력이 융성했던 당나라 국자감에 유학생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다. 유학생들은 그곳에서 과거를 봐
  • [신율의 정치난타] 윤 대통령의 ‘핫 마이크(hot mic)’
    사외칼럼 2022.09.24 07:30:00
    영어에는 ‘핫 마이크’ 혹은 ‘오픈 마이크’라는 용어가 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수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은 외국에서도 정치인들이 비속어를 말하는 ‘실수’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사례로 올해 1월 24일 미국에서 발생한 ‘발언 사고’를 들 수 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각료들과 물가 안정을 논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에 관해 질문했던 폭스뉴스 기자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멍청한 XXX(what a stupid s
  • [신임철의 행동경제학] 인플레이션속 화폐착각(화폐가치를 인식 못하는 상태)
    사외칼럼 2022.09.24 07:30:00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푸념 섞인 말이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다. 6월의 6.0%와 7월의 6.3%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반면 한국은행은 8일 발간한 ‘2022년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2%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타결된 평균임금 인상률은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월 28일 발표한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
  • [사설] “법인세·종부세 완화 반대” 민주, 경제 발목잡기가 당론인가
    사설 2022.09.24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안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야당으로서, 또 다수당으로서 국민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부자·서민을 대립시키는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다수 유권자의 표심을 잡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글로벌 정글 속에서 주요국들은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 [사설] 복합위기 극복하려면 대통령 언행부터 달라져야 한다
    사설 2022.09.24 00:00:00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미국이 약속한 글로벌펀드 공여를 미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이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발언이 외신에까지 보도되며 미 의회 폄하 논란으로 번지자 대통령실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
  • [이슈 리포트]"中 10년내 美 기술 추월" 경고에…무한 팽창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사외칼럼 2022.09.23 08:00:00
    9월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이하 바이오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틀 뒤인 9월 14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알론드라 넬슨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등 백악관 고위 인사들은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과 캐슬린 힉스 국방차관, 주얼 브로노
  • [해외 칼럼]무너진 MAGA(트럼프 열성 지지자)의 마초 신화
    사외칼럼 2022.09.23 07:30:00
    8월 29일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현실에 기초한 판단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이기고 있다”면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는 그가 서구의 몰락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칼슨의 타이밍은 기막혔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 하르키우 인근의 러시아 전선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무너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에서 단순히 밀려난 것이 아니라 보급 물자와 장비까지 내팽개치고 공포에
  • [사설] 산업용 전기료 인상해 기업에 ‘탈원전 청구서’ 떠넘길 건가
    사설 2022.09.23 00:00:00
    기업들이 결국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부메랑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입 가격 급등으로 올해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가 3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요금을 더 많이 물리겠다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전기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전체의 53.8%에 달하고 산업용 전기 요금 판매 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105원 4
  • [사설] ‘자유 경쟁’ 뺀 교육지침 바로잡고 헌법가치 지켜야
    사설 2022.09.23 00:00:00
    초중고등학생들이 배울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경쟁’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안은 문재인 정부가 꾸린 정책 연구진이 만든 것이다. 한국사에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초중고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기르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에 포함된 ‘자유경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 기준이자 교사 수업의 지침이다.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경쟁을 쏙 빼놓으면 자유와 창의를 존
  • [사설] “길고 지독한 침체”…최악 대비 정책조합 비상플랜 가동하라
    사설 2022.09.23 00:00: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 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으로 미국의 기준금리(3.00~3.25%)는 한국(2.50%)보다 높아졌다. 우리 경제의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3고(高)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확대되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대규모로 유출될 수도 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행보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2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등 3대 지수가 일
  • [무언설태] ‘수박’ 단체 “조응천 환갑 축하”…지켜보기만 하나요
    사내칼럼 2022.09.22 17:59:0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이한’ 환갑 축하를 받았습니다. 22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건물 앞에는 ‘조응천 의원님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는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하단에는 ‘(가)전국수박생산연합회’라는 단체명도 적혀 있었는데요.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은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반이재명’ 세력을 공격할 때 주로 써 왔고 조 의원도 그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팬덤의 지나친 조롱과 공격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대표뿐인데 어찌 된 일인지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 같네요. ▲국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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