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갤럽의 지난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9%로 떨어진 데 이어 리얼미터가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4.3%로 하락했다. 계엄·탄핵 정국과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주류 세력과 의원들이 처절한 반성과 쇄신 없이 책임론을 놓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의 본래 기능인 견제·비판과 대안 제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보수 지지층 일부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

무언설태

증인 없는 장관 인사 검증…듣는 ‘청문회’ 맞나요

사내칼럼 2025.07.14 17:55:46

▲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프리츠커 상’ 7명 배출한 일본 건축의 저력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7.15 16:01:39

제주에 머문 지난주, 많은 건축물을 보고 다녔다. 소문난 건축물을 순례하는 내내 왜 건축을 예술 영역에 포함시키는지 어렴풋하니 수긍했다. 또 세계적으로 일본 건축이 강한 이유도 헤아려봤다. 제주를 대표하는 현대 건축물은 수풍석 뮤지엄과 본태박물관, 방주교회, 포도호텔, 유민미술관, 글라스 하우스다. 이들 건축물만 보러 오는 여행객도 꽤 된다. 모두 일본과 연관돼 있다. 본태박물관과 유민미술관, 글라스 하우스는 안도 다다오(Tadao Ando) 작품이다. 나머지 수풍석 뮤지엄과 방주교회, 포도호텔은 재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It
[해외칼럼] 이민 경찰국가로 변한 미국

사외칼럼 2025.07.15 05:30:00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제화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으로 인해 빈곤층, 젊은이들과 수학에 능한 그룹을 비롯한 여러 집단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의 재정우선순위 재조정으로 손해를 보는 집단 외에 누가 혜택을 입을지 따져보는 것 역시 가치있는 일이다. 부유층과 대기업이라는 대답은 완전치 않다. 급성장중인 이민산업 복합체도 이 법의 주요 수혜대상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초대형 지출법은 향후 10년간 강화된 이민관련법 집행에 178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는데 이 돈은 주로 이민
[박현영 칼럼] 임상시험 결과 공개는 의무다

사외칼럼 2025.07.15 05:30:00

난치성 암이나 치료제가 마땅히 없는 희귀질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은 단순한 연구 참여를 넘어 마지막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임상시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기여한 연구의 결과조차 알지 못한다. 임상시험은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핵심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임상시험 수준이 높은데도 임상시험 정보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문화는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임상시험 정책은 주로 신약 개발과 산업적 지원에 집중돼 정작 국
[사설] IMF 수준의 일자리 위기, 기업 환경 개선이 근본 해법이다

사설 2025.07.15 01:00:00

올 들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 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에 따르면 신규 구인 인원 대비 신규 구직자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가 지난달 0.39에 그쳤다. 구인배수가 1보다 낮으면 구직난, 1보다 높으면 구인난을 의미한다. 6월 기준 구인배수의 경우 2022년 0.78, 2023년 0.66, 지난해 0.4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올해 구인배수는 급감해 1월 0.28로 1999년 5월(0.2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2월 0.40,
[사설] “20년간 신성장 부재”…파격적 규제 혁파로 저성장 벗어나야

사설 2025.07.15 01:00:00

우리 경제가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20년 동안 신성장 동력 발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새 정부 규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코리아 대표는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중화학공업, 1980∼2000년대 첨단 제조업 이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제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큰 바위(규제)’를 먼저 치워야 할 때”라며 “자본시장·노동·벤처투자 규제처럼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 野 기득권 내려놓기로 쇄신 물꼬 트고 견제 기능 제대로 해야

사설 2025.07.15 01:00:00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갤럽의 지난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9%로 떨어진 데 이어 리얼미터가 7~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24.3%로 하락했다. 계엄·탄핵 정국과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주류 세력과 의원들이 처절한 반성과 쇄신 없이 책임론을 놓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의 본래 기능인 견제·비판과 대안 제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보수 지지층 일부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인
[기자의 눈] 족쇄 대신 날개 원하는 'K-AI'

사내칼럼 2025.07.14 21:59:36

태양이 작열하던 이달 9일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현장. 네이버 임직원들의 눈빛은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이번 엑스포에 선보인 인공지능(AI) 안부 전화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겠다는 열정 때문이다. 네이버는 일본 비즈니스 채팅 시장 1위인 라인웍스에 이어 케어콜도 일본 전역으로 확산하고 또 다른 AI 서비스를 세계 시장에서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
[만파식적] 캐나다 ‘듀 라인’

사설 2025.07.14 18:55:48

캐나다 퀘벡주의 북쪽 도시 시부가모는 2023년 6월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전까지 잊힌 소도시였다. 이곳이 1980년대 중반까지 초대형 레이돔이 설치된 북미 방공망의 핵심 기지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시부가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군사기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대 북미 방공망은 듀 라인(Distant Early Warning Lines), 파인트리 라인(Pinetree Line), 미드 캐나다 라인(Mid-Canada Line)으로 구성됐다. 북위 50도에서 69도 사이에 건
[로터리] 비싼 뇌영양제보다 효과적인 뇌건강 관리법

사외칼럼 2025.07.14 18:05:13

“지인이 권해준 약들을 수년 전부터 먹고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매달 수십만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다양한 뇌기능개선제를 먹고 있는 60대 환자가 이렇게 물었다. 외래 진료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받는 나의 대답은 단순 명료하다. 그 돈으로 운동화를 사서 매일 30분씩 걸은 후 푹 자고 일어나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 대다수 환자들은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의학이 말하는 진실이다. 신경과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다. 2024년 한 해 처방액만 6000억 원에
[무언설태] 증인 없는 장관 인사 검증…듣는 ‘청문회’ 맞나요

사내칼럼 2025.07.14 17:55:46

▲14일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상당수가 증인 없이 ‘맹탕’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 없이 청문회를 치렀습니다. 논란이 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당초 출석이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이 불출석했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묻는 자리에 증인이 한 명도 없다면 ‘듣는 모임’이란 뜻을 가진 ‘청문회(聽聞會)’라고 할 수 있나요.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이
[청론직설] “성장동력 못 키워 저성장…늦었지만 2~3개 산업의 씨 뿌려야”

사내칼럼 2025.07.14 17:51:45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사상 처음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가 경제성장의 키를 민간에 넘겨주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20여 년째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관이 협력해 2~3개 산업의 씨를 뿌려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야망을 가질 수 있
[백상논단] 상업적 가치 창출, 바이오 혁신의 성공 조건

사외칼럼 2025.07.14 05:30:00

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 그룹은 지난달 ‘차세대 바이오 혁신 : 상업적 가치 창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혁신은 다양한 산업에서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기대 하에 탄생한 바이오경제라는 말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술 중심의 접근 방식이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
[열린송현] 숙박대란 해소하려면

사외칼럼 2025.07.14 05:30:00

2022년 여름이었다. 10월로 예정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에 방탄소년단(BTS)이 참석하기로 결정되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BTS의 팬들인 ‘아미’가 10만 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부산의 숙박 인프라였다. 급증한 수요 탓에 호텔들은 최소 2배 이상 가격을 올렸고 이 가격에도 예약이 불가능해지면서 5배·10배의 가격을 부르는 숙소도 있었다. K팝 스타의 콘서트나 대규모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될 때면 어김없이 ‘숙박 대란’이 펼쳐진다. 행사장 주변은 물론 지하철로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
[기고] 택배는 끝났다

사외칼럼 2025.07.14 05:30:00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상용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면적과 비슷한 도심 구역 안에서 일반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테슬라 ‘모델Y’를 호출해 요금을 지불하고 탑승할 수 있다.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4.20달러(약 5800원)로 책정됐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시범 운행이나 기술 데모 수준을 넘어선 ‘유료 상업 서비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사람을 태우는 차’를 넘어 ‘물건도 스스로 움직이는 사회’로의 전환점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미국과
[사설] 의대생 복귀 선언, 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 해법 대화로 찾아라

사설 2025.07.14 00:02:00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정부에 학사 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공의들도 ‘강경파’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인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복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과 의료계의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