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서울경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 수렁에 빠지는 ‘쌍둥이 적자’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가 7억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2월 연속 적자 이후 3월에 힘겹게 흑자를 달성했으나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늘고 여행수지 적자 폭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올 들어 4월까지 경상 적자는 벌써 53억 7000만 달러에 달했다. 나라 곳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4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3조 9000억 원 적었다. 실질적인 나라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

무언설태

KBS 사장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꼼수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3.06.08 18:01:35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사장은 “정부가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한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 공개 토론에서 찬성률이 96.5%에 달했

청론직설

“대기업 노조 기득권 지키기 초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해야”

경제·금융일반 2023.06.07 18:08:41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격한 임금 격차 등이 일자리 양극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 등이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고 있어서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강성 노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배충식의 모빌토피아]친환경 에너지 ‘메탄올’에 거는 기대

사외칼럼 2023.06.10 06:00:00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최근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컨테이너 선박 19척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했다. 지난 2년여 기간 내로라하는 글로벌 해운사들이 발주한 메탄올 선박은 4월 현재 115척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량을 우리나라 조선사가 수주했다. 선박 추진을 위한 대체 연료로 비중이 가장 높던 액화천연가스(LNG)를 넘어서 메탄올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어느덧 친환경 선박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차세대 친환경 선박 추진 기술 개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조선 업계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메탄올이 미래 연료로서
[동십자각]尹대통령의 반국(飯局)은 낙제점

사내칼럼 2023.06.10 06:00:00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관저에 초대해 만찬주로 ‘경주법주 초특선’을 올렸다. 이 만찬은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을 들고 방일한 데 대한 화답이자 12년 만에 재개된 셔틀외교를 기념하는 역사적인 자리다. 이날 내놓은 술이 한국 전통주가 아닌 쌀을 도정한 니혼슈(日本酒)의 아류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정상 간의 만찬은 외교의 백미다. 어떤 메뉴가 올랐는지에 따라 양국의 관계도 가늠할 수 있다. 중국은 외교 식사를 아예 치열한 정치의 장인 ‘반국(飯局)’으로 부르기도 한다. 윤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만
[사설] 中 대사에 ‘외교 훈시’ 멍석 깔아주고 아무 반박도 않은 巨野 대표

사설 2023.06.10 00:00:00

거대 야당의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관저를 찾아 중국 대사가 한국 정부를 겨냥해 망언에 가까운 외교적 훈시를 퍼붓도록 멍석을 깔아주고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8일 저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중시 외교를 협박조로 정면 비판한 것이다. 싱 대사는 15분 동안 원고를 꺼내 읽으면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몽을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 모든 게
[사설] 정부·의료계, 필수 분야·지역 의료 확충 특단 대책 마련하라

사설 2023.06.10 00:00:00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가 8일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의협이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한 의정합의문 발표 이후 2년 9개월 만에 접점 찾기에 나선 것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대구 등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중 구급차에서 사망한 환자가 속출한 것은 우리 의료 현실의 민낯을 보여줬다. 응급실 사고의 원인은 수술 등을 위한 필수 의사와 병실 부족이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8년
[사설] 쌍둥이 적자 가시화, 수출 돌파구 찾기 위해 민관이 총력전 펴라

사설 2023.06.10 00:00:00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 수렁에 빠지는 ‘쌍둥이 적자’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가 7억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2월 연속 적자 이후 3월에 힘겹게 흑자를 달성했으나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늘고 여행수지 적자 폭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올 들어 4월까지 경상 적자는 벌써 53억 7000만 달러에 달했다. 나라 곳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4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33조 9000억 원 적었다. 실질적인 나라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
[해외 칼럼]코로나 전보다 더 나빠진 학업능력

사외칼럼 2023.06.09 06:00:00

시대마다 부모를 긴장시키는 ‘부기맨’은 늘 존재했다. 부기맨은 아이들에게 겁을 줄 때 어른들이 흔히 들먹이는 무시무시한 가상의 악마를 뜻한다. 오늘날의 부기맨은 동네 도서관의 사서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에게 유해한 서적을 대여하는 학교와 도서관 직원을 형사처벌 하는 주 정부가 늘고 있다. 이미 전국 50개 주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법으로 다스린다. 다만 교육자의 경우 어린이에게 성교육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최소한 5개 주가 음란물 배포와 관련해 도서
[여명]공짜 전기는 없다

사내칼럼 2023.06.09 06:00:00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 경제학계의 거목 밀턴 프리드먼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생전에 자주 인용해 유명해진 경구다. 특정 이익을 얻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대가)은 있기 마련이라는 삶과 경제 활동에 대한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다. 공짜 점심이 없듯 공짜 전기도 없어야겠지만 한국에는 있다.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은 3월 기준 판매단가가 ㎾h(킬로와트시) 당 139.28 원이었는데 발전 자회사 등에서 사오는 전력 구매단가가 172.47 원이었다. 국민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연간 1만330 kWh(202
[사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피하려면 차등 적용도 적극 검토해야

사설 2023.06.09 00:01:01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 등 기업의 지급 능력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에서 최저임금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이유로 들며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업자에게 고통을 안기고 일자리 감소
[사설] 안보전략 개정, 힘에 의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만들어라

사설 2023.06.09 00:01:01

윤석열 정부가 외교·통일·국방 관련 최상위 전략 기획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5년 만에 개정해 공개했다. 지향 목표는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안보 전략의 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던 것과 대비된다. 남북 관계를 최우선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와 ‘원칙을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를 강조했다. 전략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사설] “한국 성장률 하향”…구호 아닌 실제 ‘비상 경제’ 대책 가동하라

사설 2023.06.09 00:01:0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외쳐온 경제사령탑조차 올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강도가 미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월의 1.6%에서 1.5%로 0.1%포인트 내렸다. 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제시하며 기존보다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무언설태] KBS 사장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꼼수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3.06.08 18:01:35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 사장은 “정부가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한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 공개 토론에서 찬성률이 96.5%에 달했는데도 정부의 공영방송 훼손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KBS 경영진이 꼼수를 부리지 말고 방만 경영에 책임을 져야
[만파식적] 홍콩의 금지곡

사내칼럼 2023.06.08 18:00:25

“여명이 오면 홍콩을 해방하리라. 남녀노소 같이 가자, 정의를 위해, 우리 시대의 혁명을 위해. 민주주의와 자유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기를. 홍콩에 영광이 다시 오기를”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 시위 현장에서 널리 불렸던 운동 가요 ‘홍콩에 영광을(Glory to Hong Kong)’ 가사의 일부분이다. 이 노래에는 중국 정부의 탄압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홍콩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당시 온라인 저항 사이트에 익명으로 가사가 올라온 뒤 이에 맞춘 노래가 만들어져 유튜브에 공개됐고 뮤직비디오까지 나온 후 시위대
[여명] 공짜 전기는 없다

사내칼럼 2023.06.08 17:56:10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 경제학계의 거목 밀턴 프리드먼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생전에 자주 인용해 유명해진 경구다. 특정 이익을 얻으면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대가)은 있기 마련이라는 삶과 경제 활동에 대한 평범한 진리를 담고 있다. 공짜 점심이 없듯 공짜 전기도 없어야겠지만 한국에는 있다.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은 3월 기준 판매단가가 ㎾h(킬로와트시) 당 139.28원이었는데 발전 자회사 등에서 사오는 전력
[로터리] 4대 건설강국 향해 뛰는 원팀코리아

사외칼럼 2023.06.08 17:53:57

대한민국의 해외 건설 진출은 1965년 태국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꾸준히 시장을 확장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효자 역할을 해왔다. 최근 코로나 이후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고유가를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같은 중동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전망되면서 해외 건설은 다시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해외 건설 ‘350억 달러+α’ 수주와 2027년까지 연간 500억 달러 수주를 달성해 해외 건설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 저성장과 경기 둔화 상태인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
[기고]시간 단축의 비경제

사외칼럼 2023.06.08 06:00:00

책의 베스트셀러 목록과 유튜브에는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으로 가득차 있다. 수십만명이 읽고 수백만명이 시청하는데 왜 정작 부자 되고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까. 물론 방법론이 재현 불가능하거나 운의 요소를 배제한 탓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빠진 데 있다. 골프를 배울 때였다. 책을 좋아하는 나는 골프책을 읽었다. 골프 잘하는 방법이 아주 잘 나와있었다. 원리도 복잡하지 않았다. 그러나 왠걸. 연습장에 막상 가니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방법론이 틀려서일까. 아니다. 그 방법론이 체화되기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