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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0%대 성장’ 추락 막으려면 기술 초격차와 인재 육성이 답
사설2023.02.0300:00:00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30년 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은 2일 발표한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 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논문에서 한국의 2050~2060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가정하고 성장 모형을 시뮬레이션해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결과다. 이 학회장은 부족한 노동력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하지 못하면 성장률이 0.2%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무언설태
이재명, “소설 갖고 그런다”…대북 송금 의혹 풀릴까
사내칼럼 2023.02.02 18:06: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방북 자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 받은 적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고 일축했는데요.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통화에서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
청론직설
“K무기는 北 위협 맞서며 성능 검증…방산 경쟁력 자유진영 2위 넘봐” [청론직설]
사내칼럼 2023.02.01 17:57:54
방위산업 수출 실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K방산’의 경쟁력에 대해 “자유 진영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넘볼 수 있을 정도”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우뚝 서려면 단순한 무기 판매 차원에서 벗어나 구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패키지로
  • [해외 칼럼]부채한도 상향 반대는 경제 테러다
    사외칼럼 2023.02.03 08:00:00
    부채 한도 상향은 대통령에게 멋대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꼼수가 아니다. 단지 정부에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셜시큐리티 수령자들에게 수표를 발송하는 등 국가의 채무 이행 약속을 지키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 같은 지급 약속이 세금과 기타 국고 수입 예상액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 중 일부는 차입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국고금 운용 절차로 금융시장은 기꺼이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특이한 예산 절차에 따라 재정 담당 부서인 재무부는 이미 의회를 통과한 지출 법안의 예
  • 韓 의대 졸업생 OECD 58% 불과…"10년후엔 의사 2.7만명 부족"
    사외칼럼 2023.02.03 08:00:00
    얼마 전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있는데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치료를 받을 만한 서울 지역 대학병원을 알아봐 줄 수 있겠느냐는 전화였다. 다급한 상황보다 지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기억에 남는다. 지방 의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한 장면이기도 하다. 인구가 적은 지방은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폐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의료 사각지대는 비단 지방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급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근무
  • [사설] 1월 물가 5.2% 상승…지금은 추경 거론할 때 아니다
    사설 2023.02.03 00:00:00
    새해 들어서도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2% 올라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는 전월 상승률(5.0%)에 비해 0.2%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9개월째 5%대의 고물가 추세를 유지해왔다. 특히 전기·가스·수도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28.3%나 급등해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연초부터 제품 가격도 줄줄이 올라 국민들의 체감 물가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기요금·가스값뿐 아니라 지하철&middot
  • [사설] ‘0%대 성장’ 추락 막으려면 기술 초격차와 인재 육성이 답
    사설 2023.02.03 00:00:00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30년 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은 2일 발표한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 모형과 한국 경제에의 적용’ 논문에서 한국의 2050~2060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가정하고 성장 모형을 시뮬레이션해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예측한 결과다. 이 학회장은 부족한 노동력을 자본과 기술로 대체하지 못하면 성장률이 0.2%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 [사설] 반도체 산업 위기인데 세제 지원 법안 뒷전으로 미룬 국회
    사설 2023.02.03 00:00:00
    한국 반도체 산업이 최대 위기에 처했지만 국회는 반도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 처리를 마냥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20일이나 지나서야 정부가 움직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국회에 있다. 여야는 K반도체의 위기 징후가 뚜렷했던
  • [만파식적] 日 도큐백화점의 폐점
    사내칼럼 2023.02.02 18:07:48
    일본 도쿄 서부 시부야는 젊음을 대표하는 거리다. 내로라하는 백화점과 클럽이 많아 낮에는 쇼핑을, 밤에는 춤을 즐기려는 청년들이 몰린다. 시부야역에서 도큐(東急)백화점 본점 부근에 이르는 번화가인 센타가이에는 패스트푸드점, 카페, 레코드 가게 등이 즐비하다. 짙은 화장 등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갸루 문화’가 생긴 곳이다. 시부야는 메이지 시대에 철도가 들어서면서 교통의 요지가 됐다. 특히 1934년 시부야역에 도큐백화점이 입점한 후 다른 백화점들이 뒤따라 들어서 도쿄를 대표하는 상업 지구로 성장했다. 이제는 이케부쿠로·
  • [로터리] 저금리 시대의 종식과 투자 환경 변화
    사외칼럼 2023.02.02 18:07:30
    2022년은 저금리와 낮은 인플레이션의 시기가 끝나고 오랜 기간 겪어보지 못한 고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로의 전환으로 기억될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초 0.25%에서 4.5%로 인상됐고 우리나라 금리 역시 1%에서 3.25%로 상승했다. 이러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지난 40년간 꾸준히 진행돼왔던 금리 하락과 자산 가격 상승의 종식을 의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980년대 초 15% 수준에서 2021년 말 거의 0%대로 꾸준히 낮아진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 [무언설태] 이재명, “소설 갖고 그런다”…대북 송금 의혹 풀릴까
    사내칼럼 2023.02.02 18:06: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방북 자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 받은 적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고 일축했는데요.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통화에서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밝히지 않고 ‘소설’ 운운하는 것만으로 대북 송금 의혹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국민
  • [기자의 눈] '줄탁동시' 사라진 K바이오
    사내칼럼 2023.02.02 16:47:54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면이 전환될 때까지 어떻게든 최대한 버텨야 합니다.” 6년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이끌고 임기 만료로 떠나는 원희목 회장이 지난달 30일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바이오 벤처 업계에 남긴 당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복합 위기 탓에 이렇다 할 매출 없이 투자금만으로 연구개발(R&D)을 이어가는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생존마저 힘든 위기에 처했다. 원 회장은 “국내 제약 주권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하면서도 “결국 업계가 할
  • [여명] 한국 반도체와 오셀로의 ‘비극 손수건’
    사내칼럼 2023.02.02 11:16:06
    한때 능력이 탁월했던 베네치아의 장군 오셀로는 기수(旗手) 이아고의 모략과 얄팍한 술수에 빠지고 만다. 부관(副官) 자리를 경쟁자인 캐시오에게 빼앗긴 이아고는 아름답고 정숙한 오셀로의 아내 데스데모나와 캐시오가 불륜에 빠졌다는 거짓말을 사실인 양 덧칠해 오셀로의 눈과 귀를 가린다. 오셀로가 데스데모나에게 선물한 ‘손수건’이 캐시오의 방에 떨어져 있는 장면을 교묘하게 연출해 오셀로가 이들의 관계를 더 의심하도록 부추긴다. 결국 질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은 오셀로는 데스데모나를 침대 위에서 목 졸라 죽인다. 아내를 살해한 뒤 모든 진
  • [역사속 오늘]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끝나다
    사외칼럼 2023.02.02 08:00:00
    1943년 2월 2일 스탈린그라드에서 참혹하기 그지없던 전투가 끝났다. 1942년 8월 21일부터 199일 동안 지속된 전투는 200만 명의 사상자를 낳았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9만 1000명의 독일군이 소련군에 항복했다. 그중에는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원수를 비롯한 22명의 장성도 포함됐다. 이로써 히틀러와 스탈린의 길고 긴 싸움에서 승리의 추가 소련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승기를 잡은 소련군은 여세를 몰아 동부 유럽 전역에서 나치 독일의 군대를 압박했다. 폴란드 동부의 아우슈비츠 절멸수용소가 1945년 1월 27일에 해방됐고 5월
  • [시론]다양성 확대가 혁신의 길이다
    사외칼럼 2023.02.02 08:00:00
    2023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났다. 국내외로 여전히 경제 불황을 전망하는 가운데 불황의 깊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에서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2.0%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1.7%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 정부 전망치 1.6%, 한국은행 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에서 미국 1.4%, 유로존 0.7%, 중국 5.2%, 일본 1.8%로 주요국이 모두 상향 조정됐으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
  • [사설] 국가채무 감사 통해 포퓰리즘 정책과 혈세 누수 걸러내야
    사설 2023.02.02 00:00:01
    감사원이 올해 나라 살림 전반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1일 ‘건전 재정과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공공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등 연기금과 지방 교육 재정까지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이 재정 전반에 대한 핀셋 감사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던 국가 채무(D1)는 지난해 말 1069조 8000억 원으로 400조 원 넘게 급증했다.
  • [사설] ‘방탄 리스트’ 돌린 개딸에 휘둘리면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있나
    사설 2023.02.02 00:00:01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 169명의 ‘방탄 출석부’를 만들어 돌리고 있다. 1월 29일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민주당 의원들 검찰 방문 및 발언 SNS 전수조사’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 대표의 28일 검찰 출석 때 동행했는지, 검찰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냈는지를 전수조사한 결과가 O·X 표시와 함께 정리돼 있다. 이른바 ‘수박(겉과 속이 다른)’ 의원을 가려내 내년 총선 공천 탈락 위협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세몰이와
  • [사설] 첫달 127억弗 무역적자, 수출 위기 극복 위해 ‘경제워룸’ 가동하라
    사설 2023.02.02 00:00:01
    새해 첫 달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수출액은 462억 7000만 달러, 수입액은 589억 5000만 달러로 무려 126억 9000만 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무역 적자는 195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로 커졌다. 또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올리면서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2.0%에서 1.7%로 낮췄다. 우리 성장률이 25년 만에 ‘잃어버린 20년’의 일본보다도 더 낮아질 것이라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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