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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쇄신·반성 없는 당정, 與가 바로 서야 정치 복원 가능하다
사설2024.06.1400:00:00
국민의힘이 7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 앞서 만들어진 ‘당원 투표 100%’ 규정을 1년여 만에 고쳐 ‘민심’을 일부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 적용됐던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 못 미쳐 당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10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고 여당도 ‘쇄신과 변화
무언설태
환자단체 “의사 집단휴진에 참담”…몽니 접어야죠
사내칼럼 2024.06.13 17:49:01
▲한국유방암환우연합회 등 92개 환자 단체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지난 넉 달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고 토로했는데요. 12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기자회견에서도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연합회장이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생명과 불법 전공의들의 처벌 불가 요
청론직설
“생성형 AI 美·中 주도…韓 ‘행동형 AI’ 과감히 투자하면 기회 있어”  
IT 2024.06.03 18:04:21
AI-X라 불릴 정도로 인공지능(AI)은 제조·생활·의료·교육·법률·국방 등 모든 분야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AI 분야에서는 단연 미국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다. 중국도 막대한 자본 투자와 인력 양성,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AI 굴기’에 나서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한국·프랑스·영국·독일 등이 추격하는 형국이지만 미중과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 원장은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
  • "여보, 돈 미리 어디 넣을까"…금리인하기 목돈 만들기 [이예원의 똑똑한 주부 재테크]
    사외칼럼 2024.06.15 07:00:00
    최근 ‘선재 업고 튀어’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자신을 살게 해준 구원자인 선재를 구하고 사랑을 얻는 극중 주인공을 보며 필자는 ‘금리’가 떠올랐다. 금리 역시 나의 돈을 구할 핵심 키(Key)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유로화 사용 20개국(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정책금리를 25bp 인하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우선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인데, 이러한 기조를 따라 미국도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 12월까지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국제 경제의 추세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하
  • [사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과도한 시장 개입 부작용 없게 해야
    사설 2024.06.15 00:15:00
    정부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상법 개정을 전제로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해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경영 판단 원칙 등을 도입해 배임죄 범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법 382조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상법이 소액주주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
  • [사설] 뇌전증 의사들 휴진 불참…환자 절규 외면 말고 ‘노쇼’ 철회하라
    사설 2024.06.15 00:15:00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18일 정부 의대 증원 정책 반대를 위한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각각 17일,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개별 진료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잇달아 집단 휴진 불참을 선언하고 있어 의사들의 투쟁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학병원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14일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휴진 불참 입장을 밝혔다. 이
  • [사설] 표적수사 금지 등 무더기 ‘방탄’ 입법, ‘최악 국회’ 역풍 각오했나
    사설 2024.06.15 00:15:00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당 대표 방탄용’ 법안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 등을 압박하는 법안을 6건이나 발의했다. 특히 이 대표가 기소된 12일에는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이상 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겨냥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과 수사기관 무고죄처벌법 등도 발의했다. 주로 친명계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방탄’ 입법은
  • [이혁재의 칩 비하인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대만보다 경쟁력이 낮은 이유
    사외칼럼 2024.06.14 21:48:26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대만보다 높은 수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유지했으나 18년이 지난 2022년에 다시 역전됐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만 2237달러, 대만은 3만 2811달러로 조금 차이가 난다.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경우 2020년까지는 비슷한 규모였지만 최근 차이가 커지고 있는데, 대만 자취엔지수는 약 2850조 원이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약 2150조 원으로 약 700조 원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대만의 경제가 우리보다 더 성장한 것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주요한 원인이다. 대만과 우리나라 반도체 산
  • 당신의 관계 통장은 두둑한가요?
    사외칼럼 2024.06.14 16:14:15
    인류학자 로빈 던바(Robin Dunbar)는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인원이 150명 정도라고 했다. 이를 ‘던바의 수’라고 한다. 당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친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진정한 유대관계를 맺는 사람은 고작 150명 남짓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과 집단 관리에 최적의 숫자로 과거 대부분의 인간 집단과 군대나 마을 단위가 150명 정도였다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영장류와 비교해 보면 침팬지 65마리, 오랑우탄 50마리, 고릴라 33마리, 긴팔원숭이 14마
  • [해외칼럼]가자 전쟁의 반전 기회
    사외칼럼 2024.06.14 05:30:00
    이스라엘 상황은 절망적인 듯 보인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팔레스타인 사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 국제사회의 반이스라엘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설사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뿌리째 제거한다 해도 가자 통치를 떠맡겠다고 나설 팔레스타인이나 아랍권의 대체 세력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점령군으로 계속 가자에 머물러야 할 것이고 하마스의 뒤를 이어 새로운 무장 집단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가자지구는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절망적인 삶을 이어가는 불모지로 남게 된다. 서안의 상황 역시 급속히 악화될 게 뻔하다. 팔레
  • [사설] 푸틴 24년 만에 방북…힘과 외교로 ‘악마의 거래’ 차단해야
    사설 2024.06.14 00:00:0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다음 주 북한 방문설을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2일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으로 이를 계기로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부차관보는 10일 “러시아가 북한에 지대공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및 기타 첨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겉으로는 경제·과학·기술 교류를 내세우며 사실상 미
  • [사설] TSMC와 격차 확대, 민관정 ‘원팀’으로 반도체 경쟁력 높여라
    사설 2024.06.14 00:00:00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TSMC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이 61.7%로 늘어난 반면 삼성전자는 11%로 떨어졌다. 양 사의 점유율 차이는 2022년 4분기 42.7%포인트, 지난해 4분기 49.9%포인트에서 50.7%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게다가 ‘삼성 타도’를 외치며 파운드리 2위를 노리는 미국 인텔의 맹공도 매섭다. 이대로 가면 대만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난해 67%에서 올해 70%로 상승하는 반면 한국은
  • [사설] 쇄신·반성 없는 당정, 與가 바로 서야 정치 복원 가능하다
    사설 2024.06.14 00:00:00
    국민의힘이 7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기로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 앞서 만들어진 ‘당원 투표 100%’ 규정을 1년여 만에 고쳐 ‘민심’을 일부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 적용됐던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 못 미쳐 당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10 총선 참패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고 여당도 ‘쇄신과 변화
  • [만파식적] GAA(게이트올어라운드)
    사내칼럼 2024.06.13 18:20:37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흔히 AI 칩이라고 불리는 AI 반도체는 ‘기계 학습(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AI 소프트웨어를 구현한다. 현재 AI 칩 시장의 선두 주자는 미국 엔비디아다. 이 회사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학습·추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서 80~9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구글·오픈AI·아마존·애플·메타도 자체 AI 칩 개발에 적
  • [무언설태] 환자단체 “의사 집단휴진에 참담”…몽니 접어야죠
    사내칼럼 2024.06.13 17:49:01
    ▲한국유방암환우연합회 등 92개 환자 단체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지난 넉 달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다”고 토로했는데요. 12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기자회견에서도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연합회장이 “의대 교수들은 환자의 생명과 불법 전공의들의 처벌 불가 요구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느냐”며 중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다면 몽니
  • [여명] 이공계 활성화 위한 필요충분조건
    사내칼럼 2024.06.13 17:43:43
    아들이 올해 입학한 고등학교 정문에 얼마 전까지 2024학년도 대학 입시 결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스카이(SKY)’ 합격자 수와 함께 ‘의·치·한·약대’에 몇 명이 합격했는지도 적혀 있어 눈길이 갔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고등학교들의 ‘입결’에 의대 진학 결과가 별도 항목이 된 모양이다. 학부모와 교사·수험생들에게 의료 계열 단과대학을 일컫는 ‘의치한약수’는 이미 익숙한 용어가 됐다.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면서 대학 합격 커트라인도 과거와 사뭇 달라졌다고 한다
  • [기고] AI 반도체 시장의 기대와 우려
    사외칼럼 2024.06.13 05:30:00
    반도체 산업은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최근 들어 하강 국면을 보였다. 올해부터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한번 반도체 산업 호황기가 도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서버 시장은 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정보기술(IT) 공룡들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자본 지출 투자를 늘리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부문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AI 스마트폰 등 수요 증가에
  • [사설] ‘환갑 축하금’까지 달라는 노조…이러니 기업들 해외로 떠난다
    사설 2024.06.13 00:05:00
    기아 노동조합이 이달 초 무리한 직원 복지 혜택을 요구하는 임금·단체협약안을 사측에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최대 64세 정년 연장 및 주 4.5일 근무제와 기본급 6.36% 인상 및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이었다. 정년 연장 등의 핵심 쟁점 외에도 상식을 벗어난 추가 요구들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맞서고 있다.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가 환갑을 맞았을 때 축하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 단협안에 포함됐다. 자녀 군 입대에 따른 휴가(2일)를 신설하고, 자녀 결혼 시 주는 휴가를 기존 4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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