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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9
- 감사원의 감사 결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들이 친문(親文) 성향의 비상임위원장 등에게 월급 형태의 급여를 편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 비상임위원장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주면 안 된다는 법령을 1년 넘게 어긴 것이다. 송 전 위원장은 2017년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민성장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제주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균발위는 후임 위원장에게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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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비판에 재갈 물리면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다
- 2020/09/19
- 여권이 자신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단체·학계·언론 등을 상대로 강경 대응하면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대응 방법으로 압박, 사퇴 요구, 고소·고발 등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를 낸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 18일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도를 넘는 공격을 퍼부었다. 이 지사는 15일에도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쏘아붙였다.집값 폭등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의원 명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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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울의 언어정담] 당신의 슬픔은 지극히 정상입니다](https://newsimg.sedaily.com/2020/09/18/1Z7WKORRS7_1_m.jpg)
- [정여울의 언어정담] 당신의 슬픔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 2020/09/18
- 심리학을 공부하기 전, 나는 악몽과 가위눌림에 오랫동안 시달렸다.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기보다는 악몽과 가위눌림에 한껏 시달린 느낌이었다. 다시 악몽에 사로잡힐까봐 잠드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었다. 남들이 보기엔 ‘넌 문제가 없는 아이 같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지독한 우울과 두려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안개처럼 드리워 있었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이 세상의 짐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보인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난 원래 그런 사람인가보다’하고 체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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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철학경영] 소통은 감성이다](https://newsimg.sedaily.com/2020/09/18/1Z7WKHKIHO_1_m.jpg)
- [김형철의 철학경영] 소통은 감성이다
- 2020/09/18
- ‘백마비마(白馬非馬).’ 중국 철학자 공손룡의 화두다. 백마는 말과 ‘희다’는 개념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그래서 백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 ‘백마는 백마다’라는 동어반복적 명제 외에는 논리적으로 설 땅이 없게 된다. 철학자들의 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가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 그 사람은 미쳤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선 비위가 상해서 더 이상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논리만으로 사람을 절대 설득할 수 없다. 논리와 논리가 맞붙으면 결국 논쟁으로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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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 치솟는 국내 고통총량](https://newsimg.sedaily.com/2020/09/17/1Z7W32JXJC_1_m.jpg)
- [해외칼럼] 치솟는 국내 고통총량
- 2020/09/17
- 지난 7월에 비해 당신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는가. 주가는 뛰었고 일자리는 ‘8월’에만 100만개 이상 늘었다. 이달로 끝나는 올해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역시 미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세를 가리킨다.그러나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증시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의 절반 이상은 소득 최상위권 1%에 속한 미국인들의 몫이다. 하위 50% 그룹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의 0.7%에 불과하다.증시와 달리 일자리와 GDP는 경제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의 요체가 아니다. 일부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은 경제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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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칼럼] 영점부터 바로 잡아야 할 한국전쟁사](https://newsimg.sedaily.com/2020/09/17/1Z7W3L83PE_1_m.jpg)
- [권홍우 칼럼] 영점부터 바로 잡아야 할 한국전쟁사
- 권홍우 논설위원 2020/09/17
- 가을이다. 추수뿐 아니라 내년 이후를 위해 여름을 반추하는 현명한 농부처럼 우리 군에도 판단의 시간이 왔다. 지난여름 우리는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사회적 분열상도 그대로 드러났다. 문제는 비용만 치르고 합의나 교훈은 찾지 못한 채 유야무야 잊고 넘어간다는 점이다. 냄비처럼 쉽게 달궈졌다가 식어버리는 세태는 이방원의 ‘하여가’식 사고에 맞닿는다. ‘이런들…저런들 어떠하리’라는 인식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대가를 치렀다. 경제적으로 외환위기(IMF)를 겪었고 정치에서는 패거리 문화가 굳어졌다. 방산 비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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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추미애 세 자녀 의혹 제기...또 "소설 쓰시네"로 대응할까](https://newsimg.sedaily.com/2020/09/17/1Z7W34ZWW5_2_m.jpg)
- [무언설태] 추미애 세 자녀 의혹 제기...또 "소설 쓰시네"로 대응할까
- 논설위원실 2020/09/17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첫째 딸(정치후원금 사용), 둘째 딸(프랑스 비자)과 관련한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트윗에 “더 중요한 건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쓴 게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30세대 청년들은 “서민 자녀들에게는 가재·붕어로 살아도 행복하다면서 자신들의 자녀만 용으로 만들었다”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추 장관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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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척 피니](https://newsimg.sedaily.com/2020/09/17/1Z7W3OIBD7_1_m.jpg)
- [만파식적]척 피니
- 정민정 논설위원 2020/09/17
- 1997년 1월23일 뉴욕타임스 기사는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15년 동안 익명의 사업가가 대학과 의료기관 등에 6억달러(당시 약 4,400억원)를 기부했다는 내용이었다. 세계적인 면세점 사업가 척 피니의 선행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의 본명은 찰스 프랜시스 피니다. 1931년 미국 뉴저지 아일랜드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가정 형편 탓에 크리스마스카드와 우산 등을 팔면서 살림을 도왔던 그는 1950년 미군 통신병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했다. 참전 후 코넬대에 입학해 호텔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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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 사전] 코로나 앵그리](https://img.sedaily.com/Web/Rsv/m8.jpg)
- [신조어 사전] 코로나 앵그리
- 박현욱 기자 2020/09/17
- ‘코로나 블루(우울)’를 넘어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이나 현상을 의미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에서 파생됐다.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답답함·막막함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대한 집착 등이 더해져 무기력감이 분노로 변하는 일종의 화병 같은 증세나 과잉행동 등을 일컫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에게 욕설을 내뱉거나 반대로 마스크 쓰기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과잉반응이나 폭행을 일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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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윤미향과 정의연의 '지록위마'](https://newsimg.sedaily.com/2020/09/17/1Z7W3WJNP1_2_m.jpg)
- [기자의 눈]윤미향과 정의연의 '지록위마'
- 방진혁 기자 2020/09/17
-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검찰과 언론에 “반역사적 행위로 역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소녀상 철거 반대’ 내용의 이용수 할머니 친필을 공개했다. 검찰이 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한 입장이다. 하루 전에는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정의연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검찰이 일부 혐의에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남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대표적이다.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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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상법·공정거래법, 글로벌 스탠더드 위반](https://newsimg.sedaily.com/2020/09/17/1Z7W2VGF0X_1_m.jpg)
- [로터리]상법·공정거래법, 글로벌 스탠더드 위반
- 2020/09/17
-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근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이어서 과거부터 반대해온 내용이다. 물론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 삭제, 감사선임 결의요건 완화 등 일부 기업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난 20대 국회 때 폐기된 규제가 그대로 재추진되는 셈이다. 업계의 의견을 받아 이미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제단체들은 정부에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멀다. 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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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십자각] 부동산 대책 공부가 정상인가요
- 김흥록 기자 2020/09/17
- 대개의 법은 ‘상선약수’처럼 그냥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태를 포용할수록 좋다. 상식대로 행동했는데 부지불식간에 법을 어긴 것이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법률가가 아닌 이상 일부러 법을 공부하며 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의식주에 대한 법이라면 더욱 그렇다. 먹고 자고 입고 사는 문제까지 법을 공부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집을 사고팔기 위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정책을 공부하고 있다. 네 차례인지 열한 차례인지 스물다섯 차례인지 모를 대책이 쏟아지면서 너무나 많은 개념과 기준·항목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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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 번역 연재 끝나자 日 심장선 대한독립선언 울렸다[오색인문학]](https://newsimg.sedaily.com/2020/09/17/1Z7W27I2PN_8_m.jpg)
- '레미제라블' 번역 연재 끝나자 日 심장선 대한독립선언 울렸다[오색인문학]
- 2020/09/17
- 새파란 청춘을 19년 징역으로 날렸다. 빵 하나 훔친 죗값이었다. 그사이 누이와 일곱 명의 어린 조카들은 틀림없이 굶어 죽었을 것이다. 감옥을 나와서도 싸늘한 눈초리와 모진 발길질에 시달리며 평생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빅토르 위고 원작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이야기다. 가난과 도둑질의 대명사가 된 장 발장. 비천한 전과자 주제에 장 발장은 새로운 삶을 꿈꿨다. 보잘것없는 지방도시를 부흥시켜 시장으로 추대됐고 시민혁명에 휩쓸렸다가 명문 귀족과 사돈을 맺기도 했다. 꿈은 이뤄질 수 없었다. 장 발장 곁에는 일생을 걸고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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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수요공급 원리 무시...이러다 모빌리티시장 외국에 내줄것"[청론직설]](https://newsimg.sedaily.com/2020/09/16/1Z7VNQ5QKV_5_m.jpg)
- "타다금지법, 수요공급 원리 무시...이러다 모빌리티시장 외국에 내줄것"[청론직설]
- 임석훈 논설위원 2020/09/16
- 올해 3월6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빌리티 혁명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카풀 스타트업들이 자취를 감췄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탄생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혁신법”이라며 ‘제2의 타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택시면허 사업자를 기반으로 한 가맹점택시 사업만 활기를 띠고 있을 뿐 혁신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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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의 세상보기] 위기의 자영업 넘어야 할 산 많다](https://newsimg.sedaily.com/2020/09/16/1Z7VNGDP03_1_m.jpg)
- [현정택의 세상보기] 위기의 자영업 넘어야 할 산 많다
- 2020/09/16
- 정부가 4차 추경예산 중 많은 몫을 자영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대부분 업소에 100만원,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문을 닫았던 곳은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곳에는 150만원을 준다고 한다. 독자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이다.정부 지원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달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생계에 큰 보탬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특히 가뜩이나 부족한 판에 급하지도 않은 통신비 2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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