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이재명 “인천은 외지인 사는 곳”…또 이상한 논리
사내칼럼
2022.05.26
18:08:15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인천은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내세울 게 연고밖에 없으니까 자꾸 연고를 따진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지역에 내가) 잘못 왔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지역을 옮긴 이 후보가 ‘외지인 도시론’을
청론직설
“한전 적자 해법은 원전 확대…이념 매몰 원안위 해체 수준 개편해야”
사내칼럼
2022.05.23
17:12:21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밀어붙인 탈원전과 과속 탄소 중립 정책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 8000억 원에 달해 지난해 1년 동안의 적자 규모를 벌써 넘어섰다. 태양광·풍력 설비의 무분별한 확대로 안정적 전력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2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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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내 재산 정리할 때…이것 조심하세요 [도와줘요, 상속증여]
사외칼럼 2022.05.28 15:00:00암으로 투병 중인 나신한씨는 열심히 일해 자수성가한 케이스로, 친구들 사이에서 건물주라는 별칭도 있고 슬하에 두 자녀도 바르게 장성하여, 그동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부끄럽지 않게 해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앞으로 염려가 크게 없었으나 첫째는 사업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중이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첫째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가장의 사망 이후 가족 간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 뉴스를 종종 본 후, 본인의 가족은 예외일거라 생각하면서도 -
[신율의 정치난타] 지방선거와 이재명의 '운명'
사외칼럼 2022.05.28 07:00:00이번 지방선거는 지방 정치에만 영향을 주는 선거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총선과 대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이다. 먼저 지방선거와 총선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다.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압승할 경우 해당 정당은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다.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 의회 의원들은 ‘바닥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이어서 기초와 광역 의회 출마자들을 다수 당선시키는 것은 총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 유권자들은 기초의원 후보자나 광역 의원 후보자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 -
[벽안에 비친 한국] 실학에서 배우는 자주적 대외관
사외칼럼 2022.05.28 07:00:00최근 한국인들은 한때 익숙했던 미국의 정치 및 학술 기관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버드 교수들이 질병에 대한 비이성적인 논쟁에 나서는 것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과학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가장 저속한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기준을 본 한국인들이 실망하고 혼란스러워한다. 대부분의 한국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들이 1980년, 1990년대에 미국의 최고 대학에서 공부할 때 본 미국의 지식인 커뮤니티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지만 그 미국은 이제 -
[사설] 무산된 대북 제재 …신냉전 시대 안보전략 새로 짜야
사설 2022.05.28 00:00:00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무산됐다. 북한의 원유·정제유 수입량 상한을 각각 25%씩 줄이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이 찬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공개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치 구도로 나타나는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엔 체제의 무력화로 국제 질서가 대전환기를 -
[사설] “목숨 걸고” 투자하는 기업, 권력 싸움 매몰된 정치권
사설 2022.05.28 00:00:00주요 대기업이 윤석열 정부 5년간 투자를 약속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었다. 기업들은 새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에 대한 화답과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미묘한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통 큰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긴축발 쇼크가 한창일 때 공격적 투자에 나서는 것은 ‘미래 생존을 위한 도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50조 원의 그룹 투자에 대해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기업의 위기감과 각오를 잘 보여준다.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 -
[동십자각] 금융, 통제가 아닌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내칼럼 2022.05.27 17:42:52조선 시대 임금들의 골치를 앓게 한 문제들 중 하나는 고리대였다.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세종·영조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다 보면 거의 모든 왕들이 백성을 대상으로 한 공채와 사채의 이자에 대해 신하들과 논의하고 왕명을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선 시대의 이자는 살인적이다. 당시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되갚는 장리의 경우 금리가 50%에 달했다. 보릿고개에 1냥어치 곡식을 빌리면 8~9개월 후인 가을 추수철에 1.5냥에 해당하는 곡식을 갚아야 했다. 이 정도면 ‘순한 맛 -
[이슈 리포트]'막연한 평화' 환상 버린 북유럽…군비 감축 25년만에 유턴
사외칼럼 2022.05.27 07:00:00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립 정책을 200년 이상 유지해왔던 스웨덴과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와 특별 관계를 유지해왔던 핀란드가 중립 정책을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과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배경과 과정, 그리고 두 북유럽 국가의 나토 가입이 주는 메시지는 각각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과연 두 나라가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고 그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 -
[해외 칼럼] 물음표 커지는 암호화폐
사외칼럼 2022.05.27 07:00:00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연동돼 기존의 은행 계좌처럼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가 지난주 속절없이 무너졌다. 루나의 가치는 단 24시간 만에 97% 이상 폭락했고 이로 인해 숱한 투자자들이 평생 모은 자금을 삽시간에 날려버렸다. 또 암호화폐의 원조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최고가를 찍은 뒤 50% 이상 가치가 하락했다. 테라의 가치 하락을 이런 방향에서 생각해보자. 거의 모든 사람은 생계비 상승을 걱정한다. 대표적인 상품과 용역의 가격을 의미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6개월 사이 약 4% 올랐다. 반면 대표 -
[사설] ‘세무사도 잘 모르는 세제’ 전면 개혁할 때다
사설 2022.05.27 00:00:01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기자들과 만나 “세법이 너무 복잡해 누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며 “사회 생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등에서 단일 세율을 도입한 싱가포르를 거론하며 “국제 경쟁력은 경쟁력 있는 제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실제로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5개국은 지난 5년 동안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고 과표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우리나라의 법인 -
[사설] 주52시간제·최저임금 유연화로 신성장 물꼬 터야
사설 2022.05.27 00:00:01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제도로는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호소를 듣고 이 같은 보완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들은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신산업에 진출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속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42.4%는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연장 근로 한도 유연화’ 등을 개선 -
[사설] 인플레·부실 두 개의 전선, 정권 명운 걸고 전쟁 나서라
사설 2022.05.27 00:00:01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또 올렸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인상은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또 올 성장률 예상치를 3.0%에서 2.7%로 낮춘 대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에서 4.5%로 대폭 높여 잡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물 현장은 공포로 가득하다. 금리를 두세 차례 더 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 쓰나미와 부실 폭탄이 동시에 몰아칠 것이기 때문이다. 올 3월 말 현재 가계 대출은 1752조 원으로 9개월간의 금 -
[사설]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생산성 따른 성과연봉제 서둘러야
사설 2022.05.27 00:00:01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일했던 연구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연구 기관은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부터 정년이 61세였는데 정년을 늘리지 않은 채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이전과 이후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는데도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한 연령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설령 노사가 합의했 -
[김광덕 칼럼] 정당 몰락 잔혹사
사내칼럼 2022.05.26 18:53:58더불어민주당이 벼랑 끝에 섰다. “민주당은 해체되는가”라는 질문까지 나온다. 정당 몰락의 역사는 참으로 잔혹했다. 대표적 사례는 영국의 자유당이다. 20세기 초까지 자유당이 참정권 확대 등 참신한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박수가 쏟아졌다. 1906년 총선에서 자유당은 400석을 차지해 보수당(157석)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집권당이 됐다. 그러나 자유당은 1924년 총선에서 40석을 얻는 데 그쳐 노동당(151석)에도 밀려 제3당으로 전락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저서 ‘정당은 언제 몰락하나’에서 자유당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시대 -
[만파식적] 이스칸데르
사내칼럼 2022.05.26 18:08:372008년 8월 러시아와 조지아 간의 남오세티야 전쟁 당시 조지아 측은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Iskander)를 사용했으며 이는 민간인을 겨냥한 비인도적 잔혹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외양이 비슷한 토치카 미사일을 오인한 것이라며 즉각 부인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국정 연설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D)에 대응해 발틱해 인근에 이스칸데르를 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스칸데르는 약소국은 물론 미국 같은 강국도 위협을 느낄 만큼 가공할 위력을 지녔다. 이스칸데르는 러시아군의 전술 -
[무언설태] 이재명 “인천은 외지인 사는 곳”…또 이상한 논리
사내칼럼 2022.05.26 18:08:15▲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인천은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내세울 게 연고밖에 없으니까 자꾸 연고를 따진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지역에 내가) 잘못 왔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지역을 옮긴 이 후보가 ‘외지인 도시론’을 펴면서 연고가 있는 후보를 되레 깎아내리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정의당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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