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공수처, 경찰 파견은 문제”…동네북인데 존속 가능한가요
사내칼럼
2021.06.15
18:03: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가 15일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등 외부 인력 파견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공수처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가 공유한 기사에는 검사·수사관 등 인력난을 겪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청론직설
“경쟁국 획기적 제품땐 韓 블랙스완 위기…게임체인저 ‘제2 D램’ 나와야”
사내칼럼
2021.06.14
18:18:13
반도체 패권 전쟁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상황을 맞았지만 우리의 지원은 해외에 비해 턱없이 적고 더디다. 주력인 메모리 기술력은 외국 업체에 따라잡히고 비메모리에서는 선발 기업과의 격차가 외려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공학회장인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절박하다. 1등 수출 품목이라는 반도체 산업의 지위를 낙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범 교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 각국이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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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여는 수요일] 업어 준다는 것
사외칼럼 2021.06.16 05:50:00박서영 저수지에 빠졌던 검은 염소를 업고 노파가 방죽을 걸어가고 있다 등이 흠뻑 젖어들고 있다 가끔 고개를 돌려 염소와 눈을 맞추며 자장가까지 흥얼거렸다 누군가를 업어준다는 것은 희고 눈부신 그의 숨결을 듣는다는 것 그의 감춰진 울음이 몸에 스며든다는 것 서로를 찌르지 않고 받아준다는 것 쿵쿵거리는 그의 심장에 등줄기가 청진기처럼 닿는다는 것 누군가를 업어준다는 것은 약국의 흐릿한 창문을 닦듯 서로의 눈동자 속에 낀 슬픔을 닦아주는 일 흩어진 영혼을 자루에 담아주는 일 사람이 짐승을 업고 긴 방죽을 걸어가고 있다 한없이 가벼워진 몸 -
[사설] 지금은 최저임금 1만원 고집할 때 아니다
사설 2021.06.16 00:10:00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30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4.7% 올라 1만 원에 이를 경우 12만 5,000~30만 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5%(9,156원)만 상승해도 4만 3,000∼10만 4,000개가 없어진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16.4%)에는 15만 9,000개, 2019년(10.9%)에는 27만 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보고서 -
[사설] 국제사회 “北 비핵화” 외치는데 백신 지원 카드 꺼낸 文
사설 2021.06.16 00:10:00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0개국 정상들이 14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포기(CVIA)’보다 강도가 더 세졌다.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없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엄중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 -
[사설] ‘정규직화’ 노노 충돌에 이사장 단식, 포퓰리즘의 악순환
사설 2021.06.16 00:10:00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놓고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민주노총 산하 고객센터(콜센터) 노조원 900여명은 공단 측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같은 민주노총 소속인 정규직 노조는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며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는 등 정규직화에 정면 반대하고 있다. 두 노조 사이에 끼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해법을 찾기는커녕 고용 문제를 대화로 풀자며 본사 건물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공공 기관의 수장과 두 노조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단적 -
[무언설태] “공수처, 경찰 파견은 문제”…동네북인데 존속 가능한가요
사내칼럼 2021.06.15 18:03:15▲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가 15일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등 외부 인력 파견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공수처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가 공유한 기사에는 검사·수사관 등 인력난을 겪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가 늘어난 업무량을 고려해 경찰에 수사관 20여 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
[만파식적] 밈 주식
사내칼럼 2021.06.15 17:42:51게임 유통 업체 ‘게임스톱’, 영화관 체인 ‘AMC’, 생활용품 업체 ‘베드 배스 앤드 비욘드’, 건강 보험사 ‘클로버헬스’. 올 들어 미국에서 주가가 요동친 밈 주식(meme stock)들이다. 밈 주식은 온라인상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을 말한다. ‘밈’은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미메시스(mimesis)와 유전자(gene)의 합성어다.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 펴낸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언급했다. 문화의 전달에도 유전자처럼 복제 역할을 하는 중간 매개물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
[이희옥 칼럼] 중국 국가 이미지 프로젝트의 명암
사외칼럼 2021.06.15 17:25:14중국 공산당은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원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집체학습을 한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국정 방침을 포함해 빅데이터·블록체인·양자컴퓨터 등의 주제로 벌써 30여 차례를 개최해 국정 이해도를 높여왔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개최된 회의 주제는 이례적으로 ‘중국의 국제 전파 능력 건설의 강화’였다. 이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종합 국력과 국제 지위에 부합하는 국제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거세지는 와중에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가 좀처럼 개선되지 -
[시론] 미중 갈등 심화와 우리의 대응
사외칼럼 2021.06.15 17:22:43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미중 갈등이 중국 고위층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미국은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B3W(더 나은 세계 재건)’라는 저개발 인프라 건설 파트너십 구축을 발표했다. 반면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외국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미중 갈등은 상품·기술·환경·통화 분야뿐만 아 -
[기자의 눈] 제2, 제3의 광주참사 막으려면
사내칼럼 2021.06.15 15:44:212014년 4월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압축해 보여준 사건이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선체를 불법 증축했다. 비용절감을 위해 기준치에 못 미치는 평형수를 채웠다. 관리·감독으로 사고 가능성을 차단해야 했던 당국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7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여전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헌신짝처럼 버려지기 일쑤였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 -
[투자의 창]성장주 vs 가치주 이분법을 넘어서라
사외칼럼 2021.06.15 14:43:57최근 투자자들은 경기회복의 다음 단계에서 어떤 주식이 좋은 성과를 보일지 재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증시에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과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 바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하지만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의 특이성을 감안한다면 그 회복국면에서도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는 관점이 필요하다. 핵심은 코로나19 회복국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량기업 주식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 재개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회복과정이 -
[사설] 車산업 패러다임 급변하는데 기득권 집착하는 노조
사설 2021.06.15 00:05:00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다. 한은은 14일 발표한 ‘빅블러 가속화의 파급 효과-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빅블러(Big Blur) 현상을 통해 혁신이 가속화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이전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빅블러는 산업의 융복합으로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미 기존 자동차 업체뿐 아니라 정보기술(IT) 기업들도 -
[사설] 마이크론·TSMC 협공… 반도체 지원 골든타임 지켜라
사설 2021.06.15 00:05:00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인 대만의 TSMC와 메모리 3대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공격적 투자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TSMC는 구마모토현에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생산 등을 위한 대규모 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120억 달러(약 13조 4,000억 원)를 들여 5개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한 데 이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2년 전 비메모리를 키우겠다며 133조 원을 투자하는 10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TSMC가 더욱 집요하게 파상 공세를 벌이 -
[사설] 종부세 완화도 제동, 이러니 “운동권 건달” 소리 듣는다
사설 2021.06.15 00:05:00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친문 강경파 의원 63명은 반대 연판장까지 돌리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 등이 부동산 정책 보완·수정에 착수했지만 강경파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마저 13일 “가진 사람이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
[만파식적] 뉴 셰퍼드
사내칼럼 2021.06.14 18:30:38아마존닷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외할아버지는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일하던 우주공학 전문가였다. 베이조스는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우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을 키웠다. 그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 천 년이 시작하는 2000년 민간 우주 관광 시대를 열겠다며 우주 탐사 기업 블루오리진을 세웠다. 블루오리진의 목표는 로켓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우주 관광이 가능해지려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하고 그러려면 발사체를 여러 번 다시 쓸 수 있어야 한다. 첫 실험용 발사체 -
[청론직설] “경쟁국 획기적 제품땐 韓 블랙스완 위기…게임체인저 ‘제2 D램’ 나와야”
사내칼럼 2021.06.14 18:18:13반도체 패권 전쟁이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상황을 맞았지만 우리의 지원은 해외에 비해 턱없이 적고 더디다. 주력인 메모리 기술력은 외국 업체에 따라잡히고 비메모리에서는 선발 기업과의 격차가 외려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공학회장인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절박하다. 1등 수출 품목이라는 반도체 산업의 지위를 낙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범 교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 각국이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모른다”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신제품이 나오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블랙스완(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 일어나는 것)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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