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대법원이 7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근로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이 사건은 하청 근로자 사고에 대해 원청 처벌을 가능하게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제정의 기폭제가 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고 책임에 대한 법원 형량이 무거워졌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작년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10건(중대재해법 총 기소건은 28건)을 분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텀블러 쓰고 전기차 타면 '돈이 된다'…고물가 시대, 친환경 짠테크 비법

사회일반 2023.12.03 09:00:00

대중교통이나 전기차 이용, 살뜰한 분리배출 등 친환경 실천만으로도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적지 않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런 리워드 서비스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실천·에너지·승용차 등등)는 이전 지구용 레터에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으니 그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시고, 오늘은 그 외의 방법들을 탐구해보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환경을 지키면서 지갑도 지킬 수 있는

서초동 야단法석

수장 교체 앞두고…‘내우외환’ 빠진 공수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3.12.02 08:00:00

새 수장 임명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4차례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인사 전횡을 주장하는 ‘지휘부 겨냥’ 글마저 등장했기 때문이다. 차기 공수처장 후보군도 단 8명에 그쳐 내홍에 빠진 공수처를 수습할 새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달 29일 “김

공수처, 경무관 재청구 영장 또 기각…‘5전 전패’

사회일반 2023.12.07 21:45: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5전 5패'의 기록을 이어나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 대한 두 번째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檢, ‘선거법 1심 무죄’ 안성시장 항소심서 실형 구형

사회일반 2023.12.07 21:25:0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한국에 자리 잡으려고 시동 거는 ‘팁문화’…사장님들도 "글쎄" 갸웃

사회일반 2023.12.07 21:24:25

최근 국내 식당과 카페에서 팁 문화를 적용해 논란인 가운데 소상공인 87%가 팁 문화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신용데이터가 발간한 소상공인 동향리포트를 보면 지난 8월 캐시노트(자영업자 경영관리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 유효 응답자 131명 가운데 87%가 팁 문화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내에서는 부가세에 봉사료 개념이 이미 포함돼 있다”거나 “종합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팁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인 것의 이유도
내년부터 교사 학폭 사건 손 뗀다…2700명 조사관이 조사

사회일반 2023.12.07 21:13:48

내년 신학기부터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학폭 업무 과정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의 고리를 끊어 학교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학폭 사안 조사는 교사가 아닌
검찰,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사회일반 2023.12.07 20:33:50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결심 공판에서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9일 공수처 출석

사회일반 2023.12.07 20:21:07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지난 9월 6일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첩보 입수 및 감사 진행 과정, 감사 보고서의 결재 및 공개 상황 등에 대해 사
인천시, 공공갈등 해결 위해 숙의시민단 500명 위촉

전국 2023.12.07 19:52:13

인천시가 7일 시민 500여 명을 2기 숙의시민단으로 위촉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위촉식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나머지 위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숙의시민단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인천시 중점갈등관리 대상 사업, 공공갈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모색해 시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1기 숙의시민단은 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의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민인식 조사와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책권고안을 직접 도출하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거쳐 시에 해결
“입학하면 이정재·한동훈과 동문”…학교 ‘장점’으로 등장한 사진

사회일반 2023.12.07 19:18:18

서울 강남구 현대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자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등장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4학년도 현대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설명회는 지난 2일 이 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현대고 측이 ‘창의적 리더 양성’ 등 학교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대고등학교의 장점’이라고 적힌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됐는데 바로 한 장관과 이정재 씨가 함께 찍어 화제가 됐던 사진이다. 한 장관과 이정재씨는 해당 학교에 1989년 입학해 1992년 5회로
차량서 극단 선택 시도한 20대 남성…차주 살해 용의자로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3.12.07 19:05:47

20대 남성 2명이 승용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가운데 이들 중 1명이 차량 소유주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2시 31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20대 남성 C씨와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따로 앉아 있었고 모두 의식이
요소수 대란 재발 우려…경기도 "안정적 공급 확인"

전국 2023.12.07 18:47:54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로 ‘2021년 요소수 대란’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버스업체 등의 수급 상황을 살폈다. 도는 윤태완 버스정책과장 주재로 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조합 관계자, KD 운송그룹 등 버스 업체 대표들과 차량용 요소수 수급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도는 정밀화학산업진흥회로부터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3.7개월 치 물량이 있고, 수입대체선도 확보한 데다, 조달청의 공공비축 물량 조기 방출 등 버스 업체 요소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 마무리…"130명 전원 유죄" ?

사회일반 2023.12.07 18:41:05

최근 법원이 '뇌전증 환자 행세' 각본을 짜서 병역면탈을 도와주고 거액을 챙긴 브로커 A씨에게 징역 5년을 명령한 가운데 해당 재판을 끝으로 병역면탈 사범 130명 전원에 유죄가 선고됐다. 병무청과 검찰이 지난해 12월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1년 만이다. 7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기소된 병역브로커, 면탈자 등 130명 전원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특히 병역브로커인 A씨와 B씨는
강원랜드 '쾌청이, 맑음이'…권익위 청렴 콘텐츠 공모전서 대상

전국 2023.12.07 18:39:13

강원랜드가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청렴하고 반듯한 나라,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문학, 영상 등 5개 분야 별 수상작 10편이 선정됐다. 캐릭터 부문 대상을 받은 강원랜드 오퍼레이션팀 소속 박규태·임가령주·전호균 과장과 송시영 주임은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전설 속 동물 '해태'를 모티브로 청렴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쾌청이'와 '맑음이&apo
경기도, 김포-서울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에 "정치 목적으로 변질 안돼"

전국 2023.12.07 18:33:24

서울시와 김포시가 7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자 경기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경기-서울-인천 등 3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에서 광역버스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합의했음에도 서울시가 경기도 일부 시·군과 개별 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장 열린다…12일 국회토론회 개최

전국 2023.12.07 18:32:14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행정안전위원회 및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45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국회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공동 주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까지 총괄…강원도, TF팀 신설

전국 2023.12.07 18:25:36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외국인 정책 TF팀을 신설해 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TF팀을 정식 조직으로 개편하고, 외국인 및 이민 정책 수립, 외국인 유치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 늘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외국인 정책 TF팀이 추진하고 있는 K포인트 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와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자체 추천 비자사업 추진 준비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 기관과 시군 외국인 담당부서가 참여한 ‘외국인정책 추진 업무협